지난해 노동쟁의 조정성립률, 1963년 이후 최고
조정 성립률 70.2%..전년비 5.7%p↑
입력 : 2012-01-16 12:12:13 수정 : 2012-01-16 12:12:1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해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성립률이 70%를 넘었다. 이는 지난 1963년 이후 최고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년도 조정 성립률이 70.2%를 기록, 전년에 비해 5.7%포인트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노동위원회가 최근 3년간 처리한 조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2009년 58.5%였던 조정성립률이 2010년 64.5%, 201111년 70.2%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조정 과정에서 사업장에 나가 현장 조정을 진행한 경우 조정성립률은 75.7%로, 전년 대비 9.6%포인트 상승했다.
 
조정 성립 사업장 중에는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21개사)·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67개사) 등 공공부문뿐 아니라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일반노동조합 등 취약 사업장도 포함됐다.
 
지난해 조정 성립한 405건 가운데 조정기간 중 252건이 자율 합의해 전년보다 9.8%포인트 증가했다. 
 
조정안 거부는 2010년 99건에서 2011년 68건으로, 조정 중지는 2010년 111건에서 2011년 10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단체와 조정신청 대상·사업 성격·업종·규모 등에 따라 조정 성립률 상승폭이 차이를 보였다.
 
소속된 연합 단체별 조정 성립률은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모두 상승했으며, 특히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의 상승폭이 전체 조정성립률 상승을 이끌었다.
 
임금 협약에 대한 조정 성립률이 임금· 단체협약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 비해 높았으며, 일반사업보다 공익사업의 조정성립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조정사건 수가 많은 제조업·용역사회서비스업·운수창고·통신업 모두 조정성립률이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운수창고와 통신업의 조정성립률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정종수 중앙노동위윈회 위원장은 "노사의 신뢰 속에 조정서비스가 현장의 갈등해결에 도움이 됐다"며 "7월1일부터 기존의 다수 노조 사업장에도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갈등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방적 조정활동에 주력하여 노사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발전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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