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와 민주당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데 전격 합의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12일 국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했다.
또 취득세 인하로 우려되는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를 인수해,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날 합의로 지난달 2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취득세 50% 인하가 소급적용될 수 있게됨으로써 그동안 불확실성에 주택거래를 주저하던 매매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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