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여당도 우려 표명

비공개 당정협의회…보유세 강화 기조에 수도권 영향 '긴장'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비거주용·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을 포함한 당정 하반기 세제개편안 비공개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약 9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에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 인사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선 다음 달 초 정부가 발표할 세제개편안 중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제개편안에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주용 주택에 대한 부담은 줄이되 비거주용 주택에는 부담을 늘리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방향이 전해지자 여당에서도 우려 섞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섬세한 세제 개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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