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 및 기간을 줄이고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제29차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한수원이 지난해 5월 원전 건설 관련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LCIA에 중재를 신청하자, 국회에서는 비용 낭비와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재기관을 영국 LCIA에서 국내 기관인 KCAB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양측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고 지속적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정부의 권고 사항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양 기관이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중재가 이뤄질 경우) 영국 (로펌)을 안 쓰다 보니, 그쪽 파트너 법인들의 좀 비중이 줄어든다"며 "그간의 업무 처리 속도를 봤을 때도 해외 중재기관보다는 상당히 신속하다. 결과적으로 기간을 줄이면서 대리인 비용까지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해외보다는 더 크다는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배임·책임 이슈는 남은 과제입니다. 한수원이 정부 권고를 수용해 회사의 기대 이익이 줄어들 경우, 경영진에게 배임 책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차관은 "이번 권고는 이 배임 이슈화에서 굉장히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까지는 확보가 된 것"이라며 "앞으로 더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은 그 배임 문제와 책임 문제에서 넘어가는 부분이다"고 했습니다.
UAE와의 정산 문제도 긴밀히 협의할 방침입니다. 문 차관은 "원래 분쟁 정산 이슈는 생각보다 오래간다"면서도 "한국과 UAE 간의 논의가 단순하게 바라카 원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협력도 UAE 측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풀어보자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재발 방지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모자 회사 관계임에도 해외 수주 시 독립된 주체로 나뉘어 있고, 정부 개입 권한도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통합 운영이나 제3의 기관을 활용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창희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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