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주파수 추가할당)①LGU+ vs SKT·KT…20㎒ 가격 셈법 두고 '평행선'
입력 : 2022-01-26 06:00:15 수정 : 2022-01-26 06:00:15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할당이 보류됐던 3.4~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을 추진 중이다. 혼·간섭 등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자 주파수 할당에 나선 것이다. LG유플러스(032640)는 지난해 7월 해당 구역에 대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받아들여 할당 계획안을 공개했다. 주파수 최초경쟁가격은 1355억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주파수 활용도 증가를 고려한 가치 상승과 기지국 의무 구축 등을 고려해 최종 할당 대가가 산정된다.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5G 주파수 추가 할당 간담회에 참석한 이통3사 임원. (왼쪽부터)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사진/배한님 기자
 
그러나 5G 주파수 첫 추가 할당을 놓고 이통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이통3사는 각자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SK텔레콤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25일 LG유플러스 외 두 통신사업자도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을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한 상태다. 한정된 공공 자원인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5G 서비스 품질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이 달라지는 만큼 정부와 사업자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이통3사 모두 100㎒씩 공평히…소비자 편익 우선해야"
 
LG유플러스는 빠른 주파수 할당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최초 할당 당시 비용 등 문제로 전체 280㎒ 대역폭 중 80㎒만 할당받았으며, 이번에 추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추가 개발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추가 할당으로 이통3사 모두 100㎒씩 5G 주파수를 갖게 되므로 불공정하다 볼 수 없다 주장한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 할당이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추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자들도 투자를 늘리면서 5G 품질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지난 19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주파수 할당은 통화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주파수의 혼·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추가 할당한다는 사실은 5G 첫 주파수 경매 당시부터 이통3사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SKT·KT "경쟁 없는 경매 혜택, 불공평…단계적 적용 등 추가 조건 필요"
 
SK텔레콤과 KT가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이 철저히 LG유플러스를 위한 할당이라고 반박한다. 이들은 해당 주파수가 LG유플러스 주파수에 인접한 대역이라 자신들은 활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과 KT가 이 대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집성기술(CA)을 개발해야 한다. SK텔레콤과 KT는 이 때문에 해당 주파수가 LG유플러스에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 '특혜'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할당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거나, LG유플러스에 해당 주파수 적용을 비수도권부터 수도권으로 단계적 적용하도록 시차를 둬야 한다고 말한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5G 가입자당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당장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인당 5G 주파수 대역폭을 계산하면 SK텔레콤이 약 11.0㎐, KT가 약 16.9㎐, LG유플러스가 약 18.6㎐로 가장 여유 있다"며 "주파수 할당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의 3.5㎓ 대역 5G 주파수 할당 현황 및 추가 할당 시 활용 방식.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은 이날 과기정통부에 또 다른 5G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이통3사 모두 똑같이 20㎒만큼의 주파수를 확대할 수 있을 때 주파수 추가 할당이 이뤄져야 공평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SK텔레콤이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한 대역이 혼·간섭 문제를 아직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구간이라는 점이다. 과기정통부가 이 구역의 클리어링 작업을 끝내고 할당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이 '시간끌기 작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 고객만 5G 속도 개선 효과를 누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있다. 주파수 확대로 LG유플러스 서비스 품질이 단기간에 좋아질 텐데, SK텔레콤과 KT 고객들은 그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김광동 KT 공정정책담당은 "소비자 편익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20㎒를 할당하면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속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70~80% 국민들은 속도를 올릴 방법이 없어 격차가 발생한다"며 "이건 정책이나 사업자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2월 내로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기자간담회에서 혼·간섭문제가 해결되면 추가 할당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기록이 있으며,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 플러스 플랜을 발표하며 20㎒ 폭을 포함해 앞으로 300㎒ 폭을 추가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SK텔레콤과 KT에 강조하고 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SK텔레콤과 KT가 요구하는 추가 할당 조건은 이미 있다고 설명한다. '2025년까지 15만국 기지국 구축'으로 이미 제시했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통신사에서 주는 의견을 경청하며 듣고 있다"며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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