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5G 주파수 20㎒(3.40∼3.42㎓) 추가 할당을 놓고 이통3사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해당 주파수가
LG유플러스(032640)에 인접한 대역이라 자신들은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해당 주파수가 저렴한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 '특혜'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할당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거나, LG유플러스에 해당 주파수 적용을 비수도권부터 수도권으로 단계적 적용하도록 시차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빠른 주파수 할당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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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 시 사업자 별 활용 방법.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전을 멈추지 않는 이통3사를 향해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는 이통3사의 밥그릇 싸움보다 소비자 편익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상용화 4년 차인 지금까지도 5G 품질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 공정 경쟁을 이유로 추가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20㎒만큼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가 해결돼 당장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추가 조건 부과나 주파수 가격 등 이통3사의 경쟁 상황을 따져보기에 앞서, 5G 주파수가 20㎒ 추가된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을 보게 될까.
가장 좋아지는 것은 바로 '속도'다. 이통사가 주파수 폭을 넓히면 그 비율만큼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도 빨라진다. 데이터 속도는 '장비의 성능과 대역폭을 결합한 함수'를 통해 도출된다. 장비 성능이 좋거나 대역폭이 넓으면 그만큼 속도도 빠르다. 따라서 대역폭이 넓어지면 속도도 비례해 개선된다. 현재 LG유플러스가 보유한 5G 주파수 대역폭은 80㎒다. 주파수가 20㎒ 추가되는 상황을 극히 단순화해서 계산하면 속도가 25%가량 늘어난다. 업계는 LG유플러스가 20㎒를 확보하면 수도권 지역에서의 5G 속도가 21%까지 늘 것으로 예측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이통3사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이 929.92Mbps, KT가 762.5Mbps, LG유플러스가 712.01Mbps다.
현재 5G 주파수를 100㎒만큼 가진 SK텔레콤과 KT가 이 주파수를 할당받더라도 데이터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할당되는 주파수가 SK텔레콤과 KT의 주파수와는 떨어져 있어 이 두 회사가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려면 약 2년의 주파수집성기술(CA) 개발이 필요하다. 20㎒ 폭 주파수가 2년간 사용 불가 상태에 놓인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최초 할당 결과. 그래픽/뉴시스
이 때문에 주파수 최초 할당 당시 확장성이 있는 대역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치열했다.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3.6~3.7㎓ 대역이 바로 확장 가능한 대역이다. 같은 100㎒를 갖고 있더라도 SK텔레콤은 1조2185억원을, 확장 불가능한 대역폭을 택한 KT는 9680억원을 냈다. 80㎒를 할당받은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을 지불했다. 10㎒당 가격은 모두 동일하지만, 각자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했다. 이에 가장 좋은 구간을 택한 SK텔레콤은 2505억원을, 20㎒의 추가 할당을 고려한 위치를 택한 LG유플러스는 351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587만명이다. 이는 LG유플러스 5G 가입자 446만명에, LG유플러스가 담당한 5G 농어촌 공동구축 지역의 타사 가입자 141만명을 포함한 수치로 전체 5G 가입자의 29%에 해당한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강원·전남·전북·제주 지역의 5G 기지국을 설치하게 된다. 오는 2024년까지 해당 지역에 5G 농어촌 공동망 구축이 완료되면 이 지역에 사는 141만명의 SK텔레콤과 KT 5G 고객이 80㎒가 아닌 100㎒ 대역폭 5G를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소비자 편익 증진 측면에서 주파수는 할당이 진행될 것이라 예측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주파수는 모든 나라가 똑같이 가진 희소 자원으로, 주파수 할당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300㎒ 밖에 없는 5G 서브6 대역 중 20㎒를 비워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비록 정책형평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소비자 잉여 증가가 워낙 중요해서 (주파수 할당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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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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