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조아

휘슬러영화제라는 게 있는지 몰랐는데 신선한 기사네요. 영화제 지향과 출품되는 몇 편에 대한 소개도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단체들의 공동관람 계획은 있는지, 후원성 공동관람 등 이벤트도 있어 기사화되면 영화제 홍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많이 보고 소문내줘서 해마다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초과세수를 배정하는 미래대응기금은 그야말로 거시적으로 투명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도 투명함이 담보되어야 하고요. 생각지 못한 국부를 미래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벌써부터 밀실 얘기가 나오니 불안하네요. 정권은 짧아 그 어떤 야합도 댓가가 따릅니다.

참 딱한 변명이 아닐까요? 그 누구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위헌이거나 불법이라 비판한 적이 없는데요. 대통령은 수사 감독을 안하면 탄핵감이라는 뜬금없는 변명을 합니다. 감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사의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말라는 것인데요. 대통령의 대응이 또한 너무 감정적으로 보여 더 딱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게 유의미할지 의문이네요. 임기 1년 4개월차 대통령으로서 더이상 내려갈 지점이 없다는 게 차라리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구조적 다수를 얘기하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신랄하게 질책하고 수사기관장의 회의 참여는 위헌이 아니다 강변하고 있네요. 이런 강성외면에 가려 정책의 내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빌미를 스스로 만드니 정책적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데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없으신 듯. 참 답답합니다.

어떤 일이든 골든타임이 있는 법인데요. 대법관 재제청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서도 즉각 대응을 못하니 반대 의견이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대통령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무시했는데도 아직 국정조사 운운하는 민주당에 별 희망이 없으니 탄핵찬성 의견도 줄어드는 게 아닐까 합니다.

2030세대들이 정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통계네요. 현실적으로 보증금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대부분 월세에 의존하는데... 게다가 월세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왜곡전가된 관리비도 실상 20만 원 정도 되니 거의 백만 원 돈을 매월 주거비에 쏟는 것. 이런 것을 해결하리라 기대했던 것이죠. 이제라도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정권 초기 국무회의 생중계가 신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반면 아무리 생중계를 한다고 해도 모든 회의가 다 공개되는 것 또한 아니니라 봅니다. 결국 이는 국무회의 생중계를 보는 찬반 논란이라기보다 대통령과 다른 참석자들과의 관계의 불편성을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지 x에 날선 글을 올리고 '정면돌파'를 시도하네요. 이게 싸우고 반박하고 정면돌파할 일인지...

구조적 다수는 요원하고 2028년 총선에서 필패는 뻔한 것 같네요. 진보진영이 구조적 소수라면 내부를 단단히 하면서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지 지지층을 쳐내면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 이를 위해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무리하게 개입했는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도무지 답이 없네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위헌이라 비판한 것이 아닌데 위헌시비로 본질을 흐리는 것 같네요.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위헌을 갖다붙여 자신의 주장이 정당한 것처럼 논점을 흐려버립니다. 또 법률참모들은 어디다 쓰고 왜 재미나이에 물어보는지, 그러니 위헌.합헌만 가지고 답을 하는 것이겠죠. 언론에서 이런 논점이탈식 회피는 지적하지 않나요?

이제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던 시간은 지난 것 같네요. 감찰관을 정말 임명하고 싶었다면 여당에 강력히 문제제기해 진행할 수도 있었을듯. 김지용 중수청장은 하루도 안돼 임명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또한 정개개편이 아니라는데 협박을 무기로 삼은 인원빼기만 아니라면 정개개편이 아닙니까? 국민이 만들어준 정치지형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정개개편이고, 민주진보진영을 소수로 몰면서 구조적 다수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2026년식 정개개편입니다. 이 일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