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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조아 거버넌스 2일 전

이 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위헌적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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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위헌적 억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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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조아 G · 2일 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위헌이라 비판한 것이 아닌데 위헌시비로 본질을 흐리는 것 같네요.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위헌을 갖다붙여 자신의 주장이 정당한 것처럼 논점을 흐려버립니다. 또 법률참모들은 어디다 쓰고 왜 재미나이에 물어보는지, 그러니 위헌.합헌만 가지고 답을 하는 것이겠죠. 언론에서 이런 논점이탈식 회피는 지적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