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 중요…추경안 처리해달라"

2차 추경안 시정연설, 긴급재난금 지급 위한 7.6조원 규모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고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이번 2차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 7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 논의과정에서 지원범위와 추경안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 총리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경안의 재원에 대해선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면서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상은 생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노력을 세계가 모범사례로 인정하고 있듯이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데 정부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 개혁·민생법안의 처리도 20대 국회에 당부했다.

 

시정연설을 마무리하며 정 총리는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시는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인, 구급대원, 방역대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이라며 "착한 임대료, 헌혈 챌린지, 릴레이 기부, 철저한 자가격리에 앞장서고 계신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 곳곳에 계신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달라"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호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