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재난지원금 '비공개 논의'…국민 100% 확대 여부 '줄다리기'

전 국민 70% vs 100% 지급 방안20일 국회 시정연설서 윤곽 나올 듯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당·정·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비공개 논의에 돌입한다. 특히 전 국민 70%에서 100% 지급 방안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안에 대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2차 추경안 규모를 약 3~4조원 증액하는 등 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 100%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4.15 총선과정에서 '전 국민 확대'를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여야 협의를 거쳐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고, 이달 중 추경안을 처리해 이르면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로서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해 선별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청와대 측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기존에 말씀드린 것에서 더 나아가거나 한 것은 전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 연설을 청취한다. 이날 발표자는 정세균 국무총리로 100% 지급여부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