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통합기구 필요" 신한반도체제 구상 학술회의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신한반도체제로 구체화되는 가운데 이를 실현할 통합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현 국면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결과들을 계속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2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관계' 학술회의 기조발제에서 "대통령 직속 신한반도체제 추진위원회를 두고 기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아우르는 확대회의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그 개념을 △대립과 갈등을 끝낸 평화협력공동체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경제협력공동체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신한반도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 발표·추진돼온 전략들과 유기적 관계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 도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존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관련기구들을 통합·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과 일본의 보통국가화 시도 등 신한반도체제 형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이 기존 패권적 가치를 대체할 평화국가 개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이정철 교수는 "경제협력 과정에서 정치연합을 거쳐 평화공영 상태로 가는 발상이 중요하다"며 "신한반도체제는 국내, 한반도, 동북아 차원의 정치연합과 글로벌 차원의 정치비전·전략을 제시하는데 성패가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국민들 사이에 평화가 눈에 보여야 한다"며 오는 27일 개방이 예정된 고성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부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화체제 구축 노력으로 국면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대북 인도지원 문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필요한 일 중 하나가 북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식량과 보건의료 등 인도적 차원의 긴급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며 관련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난 후 북미관계가 교착되면서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시금 북미협상의 불씨가 살아날 것이고 남북관계도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24일 서울시청에서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관계 주제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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