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기업들 북한진출 통한 경제공동체 만들어야"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5일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북한 내에 22개의 경제특구(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며 “이 자리에 중소기업들이 들어가면 도움이 많이 될거다. 이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평련 주최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남북경제협력 전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 때문에 절실하게 우리를 필요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경제공동체 형성이 필요한 이유를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가게 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자본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본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라며 “북한경제가 미국·일본화되면 통일은 물건너간다”고 설명했다. 규모의 경제에서 주변국에 밀리는 만큼 선점효과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은 단순히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또는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동독이 서독체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을 조성하면 사회·문화 동질성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통일된 정치공동체로 나아가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점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선행할 수 있는 공간을 줬기에 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3월 내 남북 군사회담 개최, 미국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대미협의 준비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우리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정확한 이유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방미 길에 나선 가운데 이 본부장과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 만남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평련 주최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남북경제협력 전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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