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쉬운 페트병 포장재 기준 3등급→ 4등급

환경부 포장재 개정안 확정…몸체 무색, 라벨 절취선 있어야 '우수'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페트병·종이팩·유리병·알루미늄캔 등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단계로 세분화한다. 

 

지난해 여름 강원 강릉시청 청소요원들이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수거한 쓰레기 속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다. 환경부는 17일부터 페트병의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따라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단계로 세분화한다. 사진/뉴시스

 

16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트병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는 것이 핵심이다.  몸체는 무색 단일재질만 우수 등급을 부여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라벨의 경우 우수등급에 분리배출 시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을 의무화했다. 

 

또 소비자가 분리배출하지 않은 라벨은 재활용 세척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물에 뜨는 재질(비중1 미만)을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때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고 도포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는 세척수의 일정온도(85~9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해 분리되는 접착제로, 먹는샘물 등 슬리브 형태는 라벨의 20% 이하, 스티커형은 전체 병면적의 60% 이하 면적에 접착제를 도포하도록 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비중1 미만 비접착식)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등급‘ 부여한고 업계에 혜택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비중1 미만의 비접착식 라벨은 국내에는 일부제품이 수입되고 유럽연합(EU) 등에서 통용되는 제품은 다수 존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페트병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유색 페트병과 현재 접착식 라벨 사용의 71.5%를 차지하는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음료·생수병용으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유색에서 무색으로,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비접착식 또는 열알칼리성분리접착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품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를 담은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 등 대체품으로 전환하되, 구체적 퇴출 계획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고 업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향후 등급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 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내년부터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