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는 평화에서 만드는 평화로"

안보정책 최상위 지침서 '국가안보전략' 공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0일 문재인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방향을 담은 국가안보 최상위 지침서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문에서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 목표는 ‘평화 지키기’에서 나아가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있다”면서 “평화로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총 109페이지의 새 안보전략지침은 크게 7개장으로 구성돼있다. 1장에서 ‘새로운 안보환경’을 설명하고 2장에서 ‘국가안보전략 개관’을 밝혔다. 이어 3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을 서술했고, 4장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및 공동번영 실현’을 설명했다. 5장에서는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 강화’를, 6장에서는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추구’에 대해, 7장에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위기 관리체계 강화’를 밝혔다.

 

청와대 측은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장국면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일관된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국면이 조성됐다”며 “이러한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와 문재인정부의 국정 기조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촉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국방 구현, 외교 다변화를 통한 외교 지평 확대, 각종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역대 정부도 출범할 때마다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노무현정부는 2004년 ‘평화번영과 국가 안보’를 발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주창했고, 이명박정부는 2009년 ‘성숙한 세계국가’에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와 실리적 외교를 지향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시대 준비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평양남북정상회담 3일째인 9월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