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12일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드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신중론’으로 대응해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간담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분들은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토론자 대부분이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의원들로부터)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을 억지하는 데 유효한지 의구심이 든다’, ‘외교적 관점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 이상 자극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부족했고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 등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더민주 내에는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기 대변인은 “전술·전략적으로 신중론이 있었다”며 “(이 분들은) ‘보완책을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비대위에 전달하고, 향후 절차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비대위에서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국방위와 외통위의 보고로는 국민적 의혹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별도 절차도 고민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당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며 “한미 양국은 배치 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야권의 대응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야 3당이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며 야 3당과 협의를 통해 대국민서명 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 대변인도 더민주에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대해 “당론을 찬반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야권 공조를 안할 이유가 없고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깨질 이유가 별로 없다”며 “과정과 절차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한 국회 비준동의 요구에 대해 “관련 규정과 과거 선례에 비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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