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한국경제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산업계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에 이어 사드리스크까지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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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결정이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악화를 키워 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중간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이는 2000년 10.7%에서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드 배치로 향후 중국의 대한국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일본의 중국산 대파, 표고버섯, 다다미 등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일본산 자동차, 핸드폰, 에어컨에 대해 100% 특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의 영토분쟁 때에도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중단뿐 아니라 상대국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렸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0년 '마늘파동'이 있었다. 한국이 중국산 마늘 관세율을 10배 이상으로 올리자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드배치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최근 중국은 위생 검역을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세계 비관세 조치는 주로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015년 현재 위생 및 식물위생이 179건, 기술장벽 109건으로 전체의 각각 58.9%, 35.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도 위생 및 검역 중심으로 늘고 있다. 중국이 위생 검역으로 수입규제를 실시한 건수는 2000~2008년 249건에서 2009~2015년 887건으로 급증했으며 같은기간 기술장벽 건수는 507건에서 681건으로 증가했다.
산업별 가공식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거부도 전체의 약 70%나 차지한다. 특히 농축수산물과 전기전자 부문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높다.
가공식품의 경우 2015년 현재 전체 통관거부 품목의 약 57%인 1117건에 이른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에서는 전체의 약 70%가 가공식품이다. 이뿐 아니라 생활용품, 섬유직물, 수산물, 잡제품 등 부문에서 중국으로부터 통관거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배치가 국내 관광수지 흑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드배치가 중국내 혐한 분위기를 조성해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경영악화 뿐 아니라 요우커의 국내 관광 감소로 이어져 대중국 관광수지 흑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중국내 국내 제품 불매 운동이 가시화될 경우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경영상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 더욱이 작년기준 해외 관광객중 유커가 전체 45.2%나 차지하고 있어 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현준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관광상품 판매중단, 비자발급 지연 등 중국인 관광객 통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며 "작년 6-7월 메르스 여파로 급감한 중국인 입국객 수 회복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간 통상마찰 우려가 커진 만큼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중국의 대한국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