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만족도 1위 ‘강원영월’, 경제활동 친화성 1위 ‘전북남원’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만족도가 1위인 지역은 강원 영월군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1위인 지역은 전북 남원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전국 8600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로 평가한 ‘기업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11개 부문의 조례 등을 비교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을 집계해 228개 기초지자체별 순위와 등급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공개했다.

 

전국규제지도는 지난해 3월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규제자 시각에서 지역별 규제상황을 평가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이후 대한상의가 작성?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전국규제지도는 기업체감도의 경우 조사대상기업을 2014년 6200개에서 8600개로,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은 비교분야를 6개(공장설립 등)에서 총 11개 분야(산업단지 등 5개 추가)로 확대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장설립 친화성 1위였던 강원영월이 올해엔 기업체감도 1위를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서울강북구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125개)가 하락한 지자체(103개)보다 많았다. 특히 지난해 기업체감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강원고성(88위)이 140계단 상승하며 올해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강원영월이 1위를 차지한 비결은 ‘밀착지원’이었다. 영월은 관내 110여개 기업의 인허가 및 민원 지원에 6명의 공무원을 배정해 전담마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전담공무원이 정해져 있어 점심때나 일과 후에도 휴대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며 “이런게 핫라인이고, 원스톱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연구시설과 교육시설 유치를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반대가 심한 시멘트공장 증설, 군유림 사용 등을 중재해 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 경제활동친화성은 평균 73.3점으로 지난해보다 3.5점 올랐으며, 항목별로도 ‘유치지원(+14.4점)’, ‘행정소송승소율 등(+11.4)’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경제활동친화성은 전북남원이 1위를 차지했고 경기과천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4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167개)가 하락한 지자체(61개)보다 많았다. 

 

전북남원은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창업,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등 4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고, 그 외 평가분야에서도 A등급 이상의 우수한 환경을 갖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끝까지 처리하는 ‘규제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역내 곳곳에 ‘규제신고엽서’를 비치했다. 아울러 ‘규제개선 제안제도’를 운영해 올해 250여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김태연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경제활동친화성은 조례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면 바로 등급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작년말 규제지도를 공표한 후 지자체마다 소관규제를 한번에 개선하는 ‘지자체표 규제기요틴’을 시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지방규제 개선은 자치법규 개정이 수반되는 작업인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회간 협력이 주된 성공요인”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기업체감도 지도.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김민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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