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4개월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 온 철도요금 인상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국회 국토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소위의 활동 보고서(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핵심쟁점인 '수서발 KTX의 민간매각 방지 장치 마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여당의 반대로 민간매각 방지 조항의 법제화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철도소위는 100여일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철도소위가 별 소득 없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철도소위 결과보고서에 대해 "미흡한 점이 많다"며 "여당은 철도경쟁체제와 한TA에 상충하기 때문에 법제화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으나, 한미FTA를 비롯한 각종 통상조약으로 인해 공공서비스분야의 개방과 민영화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도 국회의 철도소위원회가 성과 없이 졸속히 마무리 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내놨다.
정 후보는 "철도소위의 핵심 의제였던 '수서KTX 주식회사에 대한 민영화 방지책'은 새누리당의 법제화 반대로 실질적인 대안을 세우는 데 실패했다"며 "철도파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자행된 130명 해고와 170억대의 손배 청구, 그리고 막무가내식 부당전출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합리적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회의에서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안전관리·감독이 미흡한 항공사에 대해 해당 노선의 운항을 일시정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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