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상상인이 진행하던 51억원 규모 국방부(공군)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과업 지연으로 인해 중도 해제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상인은 국방부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받아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현재 물리적인 제재 기간은 종료됐으나, 공공조달 입찰 규정상 신인도 평가 감점 요인이 남아 있어 향후 수주 실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상인은 지난 2020년 6월 국군재정관리단과 총 51억원 규모의 공군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과업 지연과 운용시험평가 불합격 등이 누적되며 2022년 12월 계약 부분 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계약 해제 조치에 따라 상상인은 기지급받았던 선금 약 11억1900만원과 이자를 국방부에 반환해야 했으며, 약 5억800만원 규모 이행계약보증금도 국고로 몰취당했습니다.
나아가 주사업자로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물어 행정 제재도 부과받았습니다. 상상인은 2023년 10월12일 국방부로부터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은 2025년 5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4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애초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며 집행이 지연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번 제재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을 주력으로 하는 상상인에서 주요 매출처 중 하나인 공공부문 진입이 일시 중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 8월 말일부터 공식적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만료됐으나, 공공 SI(시스템 통합) 사업 수주 환경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통상 공공조달 입찰에서는 기업의 신인도 평가 점수가 최종 낙찰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있을 때 제재 종료 이후에도 최장 2년 이상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사업 해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외주 업체를 활용한 다중 하도급 구조에서의 프로젝트 관리 난항이 지목됩니다. 상상인은 공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수주 이후, 세부 과제를 4개 이상의 외주 업체에 쪼개어 분산 수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핵심 개발 인력들이 잇따라 이탈하는 등 실무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발주처인 군 당국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납기일이 거듭 연기되는 등 공정 지연을 막지 못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제재 이력은 단기적인 수주 영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다중 하도급이 빈번한 대형 SI 프로젝트에서 외주 관리 이슈는 업계에서 드물지 않게 겪는 과정이기도 하다"며 "물리적인 제재 기간이 이미 종료된 만큼, 이번 사안을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는 계기로 삼고 수익성 높은 민간 시장 수주로 활로를 찾는다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