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관련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 등으로 나누고 규제 기관의 관할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간 반면, 국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규율, 법인 참여 기준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정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클래리티 법안'을 승인했다. (사진=뉴시스)
이번 법안은 거래소와 발행사, 브로커·딜러, 탈중앙화금융(DeFi)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시장구조법 성격이 강합니다. 향후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 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등록·영업 기준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한층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상임위 통과를 미국 가상자산 입법이 한 단계 진전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이슈는 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던 이슈"라며 "해당 쟁점에서 타협안이 나온 만큼 법 통과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도가 나간 것은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한정할지, 비은행 사업자와 핀테크·가상자산사업자까지 참여시킬지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소 대주주 규제,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상장 심사와 공시 기준, 수탁과 결제 인프라 규율 등도 함께 정리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논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스테이블코인은 '코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상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이 발행하는 지급수단"이라며 "국내 제도 설계도 발행 요건만 정할 것이 아니라 유통, 보관, 상환, 거래소·지갑 사업자의 역할, 해외 스테이블코인 유통 요건까지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도 정비가 늦어질 경우 원화 기반 생태계가 자리 잡기 전에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시장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는 "너무 늦으면 국내 결제·디지털자산 생태계가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운영되는 온체인 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준비돼 있지 않다면, 거래 수요가 달러 온체인 시장으로 많이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미국 클래리티 법안도 최종 입법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상임위 문턱은 넘었지만 상원 본회의 표결과 하원 법안과의 조율 절차가 남았고, 이후 양원에서 최종 합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 서명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원 본회의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합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장치 등을 지지 조건으로 내걸고, 은행권도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추가 수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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