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연어 술파티 의혹'의 징계시효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검찰청은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징계가 현실화되더라도 의혹이 명쾌히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검사가 최근 주장한 대로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 검찰의 조작 기소 사실을 밝히겠다면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한 ‘진의’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공소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11일 감찰위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합니다. 박 검사의 징계 시효가 이달 17일 만료되는 만큼, 감찰위 결과는 이번주 중 나올 걸로 보입니다. 감찰위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감찰 결과를 심의, 박 검사에 대한 징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를 권고하게 됩니다.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도로 주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 직무대행은 감찰위 권고를 참조해 징계 시효 만료 전 징계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징계를 결정하면 구 직무대행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하고, 법무부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수위를 확정합니다. 검찰 안팎에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앞서 구 직무대행은 서울고검장 재직 당시 직접 TF를 꾸려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는데, TF가 실제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진 탓입니다. 결국 구 직무대행도 감찰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이란,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에서 연어회와 술을 반입한 가운데 술파티가 벌어졌다고, 이 과정에서 진술회유·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처음 제기하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커졌습니다.
감찰 결과 나와도 '연어 술파티' 논란 계속…의혹 해소 '글쎄'
그런데 문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연어 술파티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서울고검 TF는 재소자 진술과 소주 구매 내역 등을 바탕으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와 배치되는 주장도 상당한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술파티에 동석한 걸로 알려졌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조특위에 출석, “5월17일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자리를 함께한 교도관 역시 다과 외에 술은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박 검사 측은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 검사는 지난 8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도 “제가 도대체 무슨 혐의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해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감찰위를 열어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박 검사는 이미 자신의 소명을 담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했고, 11일엔 대검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8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의견진술권 등)엔 "사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비위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됐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공소취소 특검' 추진…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진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은 연어 술파티 의혹, 박 검사 징계와 맞닿아 또다른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특검이 지정한 변호사가 소송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도록 한 점이 담겼습니다.
이는 결국 국조특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발판'이라는 박 검사의 주장과 예언만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박 검사에 대한 대검의 감찰 결과가 나와도 그 진의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여당의 진실성도 훼손될 판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안팎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특검 일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공소 취소에 대한 이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 보여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검찰의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이미 공소제기가 된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하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 수사 결과 검찰의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현재 검찰에서 공소유지 담당하는 검사가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하게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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