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넉달간 2700개 사업 평가

기획처, 출범식 개최…"평가 객관성·투명성 높일 것"

[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예산안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된 재정사업 성과평가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식에 참석해 평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임 직무대행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재정사업 성과평가인 만큼,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혁신을 이루어내겠다"며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평가위원들에게 △지출 효율화의 설계자 △중립적인 감시자 △국민의 눈 크게 3가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과평가단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입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합니다. 학계와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50명으로 구성됐으며, 총 15개 분야·17개 분과로 나눠 운영됩니다. 전체 위원의 약 10%는 시민사회 인사·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구성됐습니다. 사업 성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성과평가단은 4개월간 약 2700개의 재정사업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하반기 중 '열린재정'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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