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평가 손질…통합평가로 '셀프평가' 탈피

기획처,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보고부처 자체평가→통합평가…평가체계 '일원화'

[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기획처'로 이원화된 현행 성과평가 체계를 '통합평가' 체계로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셀프 평가 체계를 벗어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기획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기획처는 성과평가 체계를 합동·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 체계로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각 부처의 자체평가가 관대하게 이루어지면서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는 등 현 체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총 150여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통합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단의 10% 내외는 시민사회·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위촉됩니다.

 

또 기획처는 성과평가의 효율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유형화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평가 기준은 △정상 추진 △사업 개선 △감액 △폐지·통합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성과가 부실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배분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감시·견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처는 "평가보고서·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 실적·평가 결과 미반영 사유서(부처별) 등을 '열린재정'에 모두 공개한다"며 "국민 감시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