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재(산업재해)가 줄어들고 있지만 문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 본부장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시행 4년째를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사진=연합뉴스)
류 본부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험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인적 자원을 투자해야 되는 역량이 부족한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해야 된다"며 "결과에 대한 처우는 동일하게 가져가되, 관리 과정에서는 공공이나 원청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류 본부장은 기존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적지 않은 예산을 소규모 사업장에 쓰고 있다"며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막상 필요한 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자금을 쓰는 데 있어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본부장은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에 정책을 전달하는 '길목 잡기'를 통해 정책이 홍보되고 지원책이 전달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시)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위반 사항에 엄벌을 내리되,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류 본부장은 또 '1970년대 영국의 산업 보건 체계를 개혁해 냈듯이 한국식 로벤스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새롭게 문제를 점검하는 위원회보다는 점검됐던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위원회의 형태든 또 다른 형태의 거버넌스든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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