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돌고 돌아 '준연동'…위성정당 셈법 '촉각'

'다당제 구현' 취지에도…국민의힘, 이번에도 위성정당"소수 정당 범위 상식선 판단…국민 선택 부합 판단"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대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방침을 정해뒀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각 정당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도 준연동형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당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당시 '22대 총선부터는 캡(상한선)을 씌우지 않고 47석 모두에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부칙 조항을 달아뒀던 만큼, 이번에는 비례대표 의석 전체가 배분의 기준이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준연동형 띄워도…양당 비례의석 '과점'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주창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지지도와 실제 의석수의 괴리를 최대한 줄이자는 구상에서 출발합니다. 지역구에서 정당이 받은 득표에 비례해 의석을 산출한 후 그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을 채워주자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정당투표에서 10%의 득표율을 얻고 지역구 의석은 6석만 얻었다면, 국회의원 300석 중 10%인 30석에서 모자라는 의석(24석)을 채워주자는 것입니다. '1인1표제' 원칙을 제대로 구현해 거대 양당으로 의석수가 편중되는 현상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입성을 돕자는 것이 도입 취지였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을 적용해, 지역구 득표율보다 모자란 의석수의 절반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7석은 원래대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준연동형'이란 표현이 사용됐죠. 

 

완벽하지는 않아도 다당제를 향한 첫발이라는 의미를 담아 시행된 제도였지만, 현실은 이상과 사뭇 달랐습니다. 애초부터 위성정당 설립을 공언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미래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 역시 '더불어시민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 득표율(3%)만 달성하면 원내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온갖 비례정당이 난립해 35개 정당 이름이 적힌 48.1cm의 투표 용지가 등장했습니다. 47개의 비례 의석 중 4분의3이 넘는 36개 의석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독점했고, 이들은 얼마 뒤 각각 민주당, 미래통합당과 합쳤습니다. 

 

이 대표가 "준연동형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선언한 후 국민의힘 등이 연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21대 총선에서의 폐해가 반복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며 지난 총선과 판박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양심에 손을 얹고 정치하자'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혼자 도둑질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연합해서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일침했습니다. 

 

비례정당 범위 격론 불가피…조국 신당 '뇌관'

 

결국은 이 대표가 제안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이  꼼수 위성정당이 아닌 연합정당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데요. 통합형비례정당 참여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가부터 격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용혜인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새진보연합이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거론됩니다. 용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한 '개혁연합신당' 구성을 제안했고, 지난달에는 범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 구축을 타진했는데요. 이 대표의 결단이 전해진 직후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 방식까지 열어놓고 민주 진영의 승리를 위해 구체적인 고민들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새진보연합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둔 것은 민주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과도 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소수 정당의 범위는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형식상 국민의 최소한의 선택에 부합할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