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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오른 청년 통신비 지원…"체감 효과 없다"
안정상 위원,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대한 정책현안 분석 보고서 발표
2022-08-12 18:11:16 2022-08-12 18:11:1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5G 요금제 다양화, 청년 맞춤형 지원, 알뜰폰 활성화 추진 등을 방안으로 제시, 통신비 경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청년 맞춤형 지원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제별로 속도를 제한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거나 리필쿠폰 등을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위한 통신비 경감 대책 중 하나로 청년 맞춤형 지원을 꺼내들었다. SK텔레콤(017670)은 데이터 리필쿠폰 제공, 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신청자에 한해 월별 2GB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이통3사 공통으로 워크넷·직업훈련포털 등 구직·훈련사이트 이용 시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는 등 20대 청년들의 통신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데이터 프로모션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정책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미 SK텔레콤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가입요금제의 데이터양을 리필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도 요금제별 데이터를 소진하더라도 일정 제한속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리필쿠폰·월별 데이터 추가 제공은 20대 청년들에게 특별한 통신비 경감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데이터 리필쿠폰 제공은 한시적으로 약 4개월 정도만 허용하고, 월별 데이터를 추가 제공도 신청자에 한해 약 6개월간만 매월 2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끝나는 프로모션형 지원에 그쳐 지속적인 청년 통신비 경감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사진=뉴시스)
 
특히 청년 맞춤형 지원에서 20대 청년에 한정하고 있어, 청년간 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데이터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세대는 사회 활동이 왕성한 30대의 직장인과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영세한 벤처 스타트업들인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은 특정 세대에 대한 특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추진을 내세우며, 망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검토 등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거리과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석 민생안정과 상관없는 시점인 11월까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재 알뜰폰 이용자의 통신비 경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5G 요금제 다양화 정책의 경우 다양한 요금제 출시 보다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다양한 구간별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한 통신비 감면 대책이 빠져 있는 점도 지적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마련 중인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해복구 계획에 통신비 감면을 포함시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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