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 첫 회의… ‘검수완박’ 후속 논의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법’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30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 경찰, 해경, 변협 등 유관기관과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법무무에서는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팀장(춘천지검 형사2부장)과 한상현 법령제도개선 TF 검사(제주지검), 검찰에서는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과 한대웅·김수홍 대검 검찰연구관 등 5명이 참석했다.

 

경찰 측에서는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등 3명이 출석했다. 변협 측에서는 김형욱·김형빈 변호사가 배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국정과제 중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과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에 관해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후 국민의 불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회 실무위원 회의는 다음달 7일 개최될 예정이다.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첫 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