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증시 급락에 '공매도 금지 조치' 필요성 대두…실효성엔 의견 엇갈려
공매도 금지 필요성엔 전문가 의견도 나뉘어
금융위 "개입 필요한 비상상황 오면 시장안정 조치 취할 것"
입력 : 2022-06-29 06:00:00 수정 : 2022-06-29 06:00:0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재 부분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도 공매도가 증시 하락을 부추긴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 3월 시행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시행할 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2일부터 27일까지 공매도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의 경우 4876억2872만원, 코스닥은 1412억47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공매도 하루평균 거래대금 대비 각각 2.04%, 3.32% 늘어난 수준이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2658.99에서 2401.92로 10.57%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891.14에서 770.60로 13.74% 내렸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투자자들은 증시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 등에 공매도 금지 즉각 검토,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끊임없이 넣고 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 지수 중 코스닥 하락률은 1위였고 코스피 하락률은 2위를 기록했다"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우리나라 증시 하락률이 1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락 폭이 깊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계속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한시적 공매도를 시행하고, 금지 기간 안에 제대로 된 공매도 개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기관에 비해 열악한 개인의 공매도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인은 공매도 과정에서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외국인은 이런 조건 없이 사실상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 공매도에 필요한 담보(증거금) 비율도 개인의 경우 140%에 달하지만 기관·외국인은 105%에 불과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증시가 폭락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때마다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공매도를 금지하기는 힘들다"며 "공매도 금지는 해외 자본이 유입이 안 되고 유출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들이 기관이나 해외투자자들에 비해서 정보의 불균형이나 제도상의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매도 폐지 주장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다음에 공매도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선진국 시장처럼 순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좀 면밀히 체크해서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부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지난해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전면 재개 시점을 못 박지 않은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공매도 금지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 자체에 제한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 조치라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왜곡되고 과도하게 불안 심리가 확산되거나 할 경우에 말 그대로 시장 안정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증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증시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는 국내외 거시환경이 급변함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이나 쏠림 매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불안심리로 인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상황별로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 실효성에 대한 입장이 분분하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반대하는 측은 최근 증시의 하락과 공매도와의 직접 연관성이 낮다고 보고, 공매도 금지로 인한 증시 반등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증시의 하락은 기준금리의 상승에 따른 시중 유동성 감소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공매도를 직접적인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증시 반등을 위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됐고, 지수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지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수급의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 증가는 지수 추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 장세에서 공매도 금지 등의 적극적인 정책 여부로 지수 바닥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만1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다음달 1일 금융위 앞에서 공매도 개혁을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재 부분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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