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업 혁신 성장 위해 규제 완화·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7개 경제단체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세미나
육지훈 중앙대 교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 혜택 차등 적용 없애야"
김대일 서울대 교수 "법인세 인하 필요…기업 혁신·투자 촉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새 정부 경제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 회복하는 방향으로"
입력 : 2022-07-04 15:22:42 수정 : 2022-07-05 17:56:28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7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기업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더해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신냉전의 글로벌 세계질서 재편,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혁신 성장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는 새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육지훈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수는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1개 회원국과 같이 자체연구개발기업, 공동연구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개발기업 이외에 수탁연구개발기업에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 혜택 차등 적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심석인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도 "수탁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해 중소기업 중심의 수탁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물류인프라 확보 및 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 스마트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은 "4차산업혁명과 비대면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물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역량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산업 및 사회시스템 전반의 물류인프라를 신속히 확보하고, 기술 융합을 통해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인재 육성, 노동규제 개혁 및 정부의 엄정중립 및 불법엄단,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하향 평준화된 교육과정을 개혁해 1등 인재를 키우고, 파견 기간제 및 해고 관련 다양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 역할을 엄정중립과 불법엄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 부산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노동시장의 극단적 이중구조와 투쟁적 노사관계는 산업 대전환기 대응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며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향후 정부는 겉으로만 요란한 노동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하면서, 노동시장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저하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을 넘어 슬럼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정부 5년간의 과오와 실패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번째줄 왼쪽부터) 김웅·김형동·신원식·서범수·윤창현·권은희·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정진교 코스닥협회 전무,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두번째줄 왼쪽부터) 이정윤 부경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 육지훈 중앙대 다빈치교양대학 교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심석인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사진=김연지 기자)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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