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자본·정보 앞선 중국과 기술·자본 협력 필요”

이광재 “탈중·친중 아닌 용중국 전략… 기술·포지션이 판 바꾼다”

 

[뉴스토마토 이기호 선임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중국은 이미 자본도, 정보도 우리나라보다 많고, 네이처·사이언스 등에 국제 논문도 가장 많이 발표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금기를 두지 않고 기술·자본 협력 의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집중 분석한 이날 방송에서 박 의원은 “중국은 이념엔 엄격하지만 경제와 기술개발에는 매우 탄력적이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AI(인공지능)와 바이오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경제적 실익과 한한령 해제 보따리 풀어야

 

박 의원은 “2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관계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중요한 계기이자, 30년이 넘은 성숙한 한중 관계의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신년 벽두에 중국이 오랫동안 공들인 아프리카를 방문하지 않고 이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미국과 관계를 탄탄히 다진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중국이 인정하고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한중 회담의 핵심 쟁점을 경제적 실익과 ‘한한령(限韓令)’의 실질적 해제로 꼽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존중 등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이제는 중국이 보따리를 풀어야 할 차례”라고 강조하고, 단체 관광의 전면 허용, K-팝 공연 재개, 드라마·영화 공동 제작 및 수입 등 점진적이고 실질적 한한령 해제 신호를 전망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토마토)

노 대통령, 임시정부 청사 매입 시도

 

대만 문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존중하되, 에너지 수송로인 중동 루트를 고려하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은 ‘쌍중단·쌍궤병행(북핵-한미 훈련 중단, 비핵화-평화 협정 병행)’의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과 낮은 수준의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과 관련해서는 청사 보존과 운영권 확대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상하이시 황포구에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유적지 소유·운영권 문제가 이번 회담을 통해 진전된다면 역사적 의미가 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매입하려고 했었다”고 말하고, “참 눈물 나는 곳인데 청사를 우리가 소유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운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운영하고, 전시 공간도 넓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 외교의 키워드를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한 ‘성장’으로 정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키워드는 성장”이라며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의 몸집을 키우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키우는 성장이 외교의 목표”라고 말하고, “평화와 상호 존중 원칙 위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실용외교로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재 “중국 지도자 만나면 ‘개방’ 강조”

 

이 전 지사는 중국 지도층과의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중국 지도자들이 세계적인 문화상품인 한류(韓流)를 엄청나게 부러워한다”며 과거 우리도 팝송을 듣고, 홍콩 영화를 보고, 일본 만화를 보고, 전두환정권에서 저항의 문화를 만들고, 세계화를 거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그때마다 시장의 개방성을 강조한다”며 “결국 한국이 세계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 문화의 힘을 축적했듯이 한류를 두려워하지 말고 중국 지도자들이 과감히 문을 열어야 한고 조언한다”고 밝히고, “중국이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최근 공개한 시속 600km짜리 자기부상열차를 소개하며, “중국이 기술 굴기를 통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고 밝히고,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베이징에 가보니 아주 문명국가였다”며 기술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은 탈중국이냐 친중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다”고 말한 이 전 지사는 “경쟁의 시대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시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국의 살길은 중국을 끊는 게 아니라 중국을 쓰는 용중국(用中國) 전략”이라고 단언하고, “판을 바꾸는 건 구호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포지션”이라며 “힘이 있어야 협상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기호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