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시 활성화에 개미투자자 보호 "주식시장 제대로 바꾸겠다"

"연기금 국내 투자비중 상향, 공매도 개선·증권거래세 폐지…종합주가지수 5천포인트 달성"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1일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면서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고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주식시장 제대로 바꾸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1월 말 검은 목요일에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 14개월 만에 최저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시장을 제대로 아는 저 이재명이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면서 주식시장 4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라며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자산배분을 하더라도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투자 비중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안양시 중앙공원에서 선거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또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행위 등 불법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법상 이사의 책임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지배주주 또는 임원 등의 탈법이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 피해구제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며 '회사를 쪼개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물적분할인 일명 '쪼개기 상장'은 기존 회사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신규 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 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투자에 개미 투자자들이 초기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장기투자한 소액주주, 소수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소액주주들을 위한 공약은 이어졌다. 이 후보는 "외국인과 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의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며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발 땐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하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당선돼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며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단 한 주를 가진 투자자도 공정한 규칙으로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천만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최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