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보다 저렴한 '원가주택' 등을 50만가구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청약제도를 손질해 청년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4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청년 주거 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라며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이른 시일 안에 '새 정부 청년 주거 지원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보다 저렴한 원가주택 등을 50만가구 공급하겠다"며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 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원가주택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주택 관련 공약으로, 자력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유형의 주택을 뜻한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원 장관은 "청년원가주택의 가격은 현행 분양가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하겠다"며 "공급 입지의 경우 광역급행철도(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 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지역 등 판교처럼 우수한 입지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년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며 "이에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높이는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 믹스(Social Mix) 강화, 주택 면적 확대, 주거 서비스 도입, 품질 개선 등 획기적 질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국토부는 하반기 중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원 장관(가운데)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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