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현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10조원 정도 늘었고, 증가율로는 전 정부보다 2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복지와 관련한 재정지출 급증에 대비해 재정준칙 도입 등 국가채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와 IMF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D1)는 지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1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1075조7000억원으로 415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증가율은 전 정부(201년~2017년)의 34.8%보다 28.1%포인트나 큰 62.9%를 보였다.
한경연은 "국가채무가 감소하는 국제적 흐름과 달리 한국은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국가채무(D2)의 연평균 증가율 3.2%로 OECD 평균인 1.8%, 재정 위기 국가로 꼽히는 그리스의 2.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채무(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수치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속해서 국가채무가 증가해 증가율이 타 국가보다 높은 상황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2008년 재정 위기 이후에도 계속 국가채무가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2012년~2023년 GDP 연평균 성장률이 0.01%로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33개국 중 18개 국가는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이 감소하고, 15개 국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은 2020년 45.4%에서 2023년 52.6%로 7.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오는 2026년까지 전망 기간을 확장한 IMF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이 2026년 66.7%로 2020년 기준(47.9%)보다 18.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35개 선진국 중 23개국은 국가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 35개국의 국가채무 비율 평균도 2020년 122.7%에서 2026년 118.6%로 4.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임 위원은 "국가채무 비율이 감소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란 점과 OECD 통계보다 기간을 3년 확대한 IMF의 통계에서 국가채무 비율 증가 국가가 줄었다는 점은 국제적인 재정 지출의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해 재정개선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만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그 증가 폭이 커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OECD의 재정전망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30년~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출산율도 가장 낮아 복지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위원은 "특히 늘어나는 국가채무 증가는 현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부담하므로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재원 부담 측면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야기되지 않도록 재정준칙이 도입돼야 하고, 재정지출 측면에서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등 복지지출도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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