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 평검사 인사 논의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팀 소속 검사 교체 여부 주목
입력 : 2022-01-21 12:03:48 수정 : 2022-01-21 13:26:0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평검사 인사 기준 논의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청사 1동 법무부에서 검찰인사위를 개최했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 전보에 관한 원칙·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검사 3명(평검사 1명 이상) △법원행정처장 추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2명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추천 법학 교수 2명 △변호사가 아닌 적격자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대검찰청에서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배석했다. 정연복 변호사와 최현희 변호사,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참석했다.
 
검찰인사위원장 전지연 교수는 평검사 인사 기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인사위에서는 평검사 인사뿐 아니라 중대재해 및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신규 임용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검사장 공모 마지막 날인 이날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이날 인사위 논의를 거쳐 오는 25일 발표될 평검사 인사에서는 늑장·부실수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 등 소속 검사들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전지연 위원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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