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6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결과 창을 받았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이었으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업종의 경우 당일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지급이 미뤄진 이유는 A씨의 사업자 업종코드였다. A씨는 업종 코드는 930925로,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스터디카페 자체는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자가 맞지만 해당 코드에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업종이 포함돼 있다. 같은 업종코드 내 세부 구분이 필요해 A씨는 다음 달이 돼야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방역지원금 지급이 연기됐다. 사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캡처
특히 해당 업종에는 키스방 등 방역지원금과 무관한 업종도 다수 포함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코드를 ‘특별 관리’하기로 하고 다음 달 분류를 마친 뒤 구분해서 스터디카페 등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칫 엉뚱한 업종이 방역지원금을 받지 않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상황을 먼저 알아챈 것은 지방자치단체다.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업자를 들여다보다 해당 코드에 키스방 등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 주무부처에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해당 코드의 방역지원금 지급은 올스톱된 상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해당 업을 명확하게 분류된 코드가 없어 사업자마다 업종 코드를 다양하게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는 담당 조사관에 따라 701300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라는 코드가 강제됐지만 그 이전에는 자유롭게 등록하는 방식이었다.
701300코드로 등록하면 전대업으로 간주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때문에 세무사들도 스터디카페 사업자들에게 930925코드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한다. 실제로 많은 스터디카페에서는 930925코드를 선호하고 있었다.
최부금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공동대표는 “스터디카페 시작 당시 신생 업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사 업종 코드로 등록하게 되다보니 키스방 등의 업종과 같은 코드로 분류되게 됐다”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기다리고는 있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지급 시기가 미뤄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스터디카페는 5~6년 동안 930925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된다”며 “스터디카페 별도의 업종코드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스터디카페뿐 아니라 자유 업종으로 등록한 탁구장 등 실내체육 시설의 경우도 방역지원금 대상이 아닌 업종과 같은 코드로 묶여 방역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업종 역시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한편,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17일부터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기준 매출액이 감소된 소상공인인은 24일부터 4차 지급을 받는다.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이 촘촘히 짜여진 가운데 방역지원금 비대상 업종과 코드가 섞여있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자 등을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뒤에야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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