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지'로 4자 종전선언 본궤도…관건은 북한 호응
중국 "한반도 평화 기여" 적극 지지…'남북미중 4자 협의' 참여 수순
정부, 중국에 '북 설득' 기대…김정은, 연말 전원회의 대외 메시지 관심
입력 : 2021-12-05 09:57:16 수정 : 2021-12-05 09:57:1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국에 이어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카드로 제안한 '남북미중' 4자 간 논의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한미 간 진행돼온 논의에 중국이 동참하는 모양새가 갖춰지면서 이제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만 남았다. 이달 말로 예고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 관련 언급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양 위원은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특히 그는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의 한 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의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 추진 노력이 결실을 맺는 분위기다. 다만 중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어떻게 참여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중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말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에 앞서 한미가 이중적 태도와 대북 적대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대화의 선결 조건'을 제시한 이후 지금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협조 의사를 재확인한 만큼,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북한과의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종전선언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중국의 종전선언 지지는 중국이 움직일 수 있다는 공식적인 여지를 만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나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한미가 문안 조정과 관련해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과정에서 북중 간에도 직간접적인 협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제 관건은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호응 여부다. 무엇보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에서 연말 주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향후 남북, 북미관계에 대해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낸다면 한중 양국은 내년 1월 화상 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종전선언 논의를 더욱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양 교수는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보면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대내외 국정 전반에 대한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그런 측면에서 전원회의 결정문에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에 대한 직간접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진단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지난 6월16일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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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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