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등 전국 9곳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신규주택 8460호 공급
국토부, 2차 후보지 발표…최대 150억 국비 지원
입력 : 2021-11-18 11:00:00 수정 : 2021-11-18 11:06:0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9곳을 추가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총 8460호의 신규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최종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등 정책적 혜택과 함께 최대 1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앞서 정부는 2·4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이를 도입한 이후 지난 4월 1차 후보지 20곳을 발표한 바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현황. 표/국토교통부.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지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으로 늘어났다. 예상되는 공급 가능 신규주택은 총 2만5500호 규모다.
 
이번 2차 공모 후보지 평가에서 수도권은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이 각각 선정됐다.
 
서울은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등 3곳이다. 경기는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남측,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봉국사 남측 등 3곳이다. 인천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이다. 
 
비수도권은 울산시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이다. 
 
선정 후보지들은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와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들이다. 또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신속한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의 경우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낙후된 주택 및 협소한 도로 등으로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확폭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은 북동측에 재개발 주택단지가 조성 중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 정비가 필요하단 판단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면적은 종전 1만m²에서 2만m² 이하로 확대되고, 도로 확장 및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 조성, 대중교통 연계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표/국토교통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된다.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오늘 후보지 발표를 통해 2·4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4만3300호의 주택 공급 가능 후보지가 발굴됐다"며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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