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사건 직접 수사
서울중앙지검 이첩 사건…'공제3호' 등록
입력 : 2021-05-18 14:18:00 수정 : 2021-05-18 14:18: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검사 사건을 '2021년 공제3호'로 등록하고, 수사3부(부장 최석규)에 배당했다. 해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지 2달여 만이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사건 관련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2019년 3월 대전고검장으로 있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건의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같은 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윤씨와 전 대구고검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2019년 6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정한중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이 검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해당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검사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가 왜곡된 정황을 파악했으며, 지난 3월17일 이 검사에 대한 조사단 관련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또는 검찰 재이첩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지난 2018년 12월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교육부에 조 교육감에 대해 주의 조처를 요청했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공수처에 이첩했으며, 공수처는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수사 참고자료에 대한 사건을 '공제1호'로,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공제2호'로 등록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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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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