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밀번호 공개법' 무리수…'직권남용' 고발까지
입력 : 2020-11-16 13:39:42 수정 : 2020-11-16 13:39:42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변호사단체 단체를 중심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쏘아올린 일명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추 장관을 겨냥한 '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16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소위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변호사단체들은 추 장관의 지시가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오후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다. 
 
추 장관의 강경한 행보를 놓고 민주당 내부 비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법안 자체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추 장관의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이 격화될수록 윤 총장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입장에서 비밀번호 공개법은 '긁어 부스럼'이 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겨냥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의 반발이 격화되자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검찰 특수활동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 쌈짓돈이 50억에 이르는 것 같다. 그것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한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공개저격을 이어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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