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내란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2025.11.28 12:3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마약인 줄 알았다?…대법, '가짜 마약 배달책도' 실형 2025.11.28 10:58 최근 대법원은 국제우편물에 실제 마약이 들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마약이라고 믿고 수거·배달했다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론)‘감치’돼야 할 변호사, ‘공개’해야 할 재판 2025.11.28 06:00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불편한 사실 한 자락을 들춰보게 하는 때가 있다.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감치명령을 받은 이모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을 감치... 'LG가 상속분쟁' 공개재판 시작…'구본무 유지' 증언 나와 2025.11.27 18:29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씨 등이 벌이는 'LG가 상속분쟁'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선 구본무 선대회장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권 ... 청주지법, 탈북민 출신 '극우인사' 불러 안보교육 받았다 2025.11.27 17:53 청주지법이 지난 8월 을지훈련 당시 안보교육 강연자로 탈북민 출신 극우인사 A씨를 초빙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그간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비롯해 부...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항소 포기…나경원 등 6명 의원직 유지 2025.11.27 17:17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특수공무집행... '김건희-박성재' 문자…양대 특검, '국정농단' 정조준 2025.11.27 15:53 김건희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국정농단'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양대 특검은 수사 종료를 목전에 ... 'AI가 양말을 파네'…굳갱랩스, AI 아바타 스태프와 '이색 팝업' 운영 2025.11.26 19:53 인공지능(AI) 아바타 스타트업 굳갱랩스와 양말 브랜드 아이헤이트먼데이가 팝업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AI 아바타 스태프가 사람 직원과 함께 고객을 맞이하는 팝업스토어 방식... 경찰, 김용현 변호인 '법정 모욕 사건' 수사 착수 2025.11.26 19:52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의 법정 모욕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6월25일 오전 ... (특검 D-30)③수사량에 허덕인 김건희특검…막판엔 '기소 가능성' 올인 중 2025.11.26 18:16 지난 5개월 동안 김건희특검은 방대한 수사량에 허덕였습니다. 활동 종료를 한 달 남기고선 결국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에 '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 '윗선 결재' 없이 160억 발주…한강버스 '전기추진체' 도입 의혹 2025.11.26 17:03 서울시청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한강기획(TF) 부장이었던 A씨가 지난해 4월 내부 전결 규정을 거치지 않고 약 160억원 규모 전기선박 추진체 발주 공문을 단독 처... 내란특검, 한덕수에 '15년' 구형…"내란 막을 유일한 자가 가담" 2025.11.26 15:52 26일 내란특검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 보완수사 핑계로 '정재창 별건' 묵힌 검찰…'대장동 진술' 입막음했나 2025.11.26 14:19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폭로한 데 이어, 이번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해 피의자를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 법원행정처, '법관 모욕' 김용현 측 변호인들 고발 2025.11.25 16:09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모욕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3월27일 오전 ... (특검 종료 D-30)②'윤석열 재구속'은 성과…외환죄는 규명 못해 2025.11.25 15:00 수사 종료를 앞둔 내란특검은 성과와 한계가 뚜렷합니다. 12·3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씨를 소환하고 재구속해 기소한 건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외환 의혹, 국회의 계엄 해제 표... (특검 종료 D-30)①'인지수사'·'별건수사'·'강압수사' 5개월…이대로면 '용두사미' 2025.11.25 15:00 김건희특검의 '용두사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건희씨를 구속기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대로 의혹을 규명한 사건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 (시론)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2025.11.25 06:00 검찰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형사재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정국이 혼란하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임했다. 수사팀·공판팀, 서울중앙지검... ‘증인 출석’ 여인형…"윤석열, 안가서 ‘계엄’ 말해…무릎 꿇고 반대했다" 2025.11.24 17:36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윤석열씨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파헤치는 내란특검…타깃은 안가회동 멤버 2025.11.24 16:1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조사 중인 내란특검이 헌법재판관 인사 논란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 국가고시 채점오류는 인정…국가배상책임 없다? 2025.11.24 15:35 국가고시에서 채점 오류가 생겼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에서 국가고시의 채점 오류를 인정, 재채점 끝에 75명을 추가 합격시켰습니다. 그러나 ... 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