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정치 > 입법(국회) 딥페이크 범죄 '일파만파'…당정 "최대 7년형" 2024.08.29 10:12 당정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방지를 위해 허위 영상물의 편집·반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포자는 물론 제작자에 대... 간호법 등 28개 국회 본회의 통과…22대 첫 민생법안 처리 2024.08.28 20:10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2대 ... 6일만 복귀 이재명, 첫 일성도 '먹사니즘' 2024.08.28 12:05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골목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 간호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전망 2024.08.27 20:28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쯤부터 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 '딥페이크' 공포 일파만파…정치권 "강력 대응" 한 목소리 2024.08.27 18:30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사진을 합성해 성범죄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 홍준표, 김문수 정면반박…"국적 일본은 을사늑약 인정" 2024.08.27 17:36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일제 시대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주장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정면반박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 '중일마' 김태효 "윤 대통령, 뉴라이트 개념 몰라" 2024.08.27 17:24 국내 역사 기관은 물론 정부 내 요직에 배치된 뉴라이트 인사들을 교체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이념'이 반영된 것이 아닌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반박했습니... 국민 50.87% “네이밍법 문제 있어” 2024.08.27 14:51 최근 스쿠터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슈가 방지법’으로 명명되는 등 네이밍 법안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50.87%는 법안에 사람 이름을 ... 박찬대 "말 바꾼 한동훈, 무능력 혹은 의지박약" 2024.08.27 10:54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발의는 하지 않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며 "당대표에 당선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능력이 모자... 김형석, '1945년 광복 인정' 질문에 "노코멘트" 2024.08.26 20:35 '뉴라이트 사관' 논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 관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김문수, '쌍용차 노조 자살특공대' 발언에 "반성할 문제 아냐" 2024.08.26 17:5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차 노조를 두고 "자살 특공대"라고 한 발언에 대해 "반성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자신의 말에 대한 반성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 '명품백 무혐의' 놓고 '설전'…박성재 "제가 법 만들어야 하나" 2024.08.23 19:18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 결과를 놓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23일 여야는 ... 실무협상도 못한 대표회담…이재명 코로나로 결국 '연기' 2024.08.22 17:20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이 끝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회담 형식·의제를 둘러싼 실무협상은 성과가 '제로(0)'인데요. 그간 여야는 생방송 등 본질과 동떨어진... (우리 시대 괴물)③진보도 보수도 '수익'…팬덤정치 유튜브 끝엔 '자본' 2024.08.21 18:18 정치 유튜브가 극단적 편향성을 갖는 이유는 결국 '돈'입니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 문제인데요. 이용자의 인정과 지지가 금전적 가치로 직결되는 구조에서 정파성은 강화할 ... 우원식 "여야, 새 리더십 성과 내야…'채상병 특검' 합의" 2024.08.21 17:23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여야 대치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새 리더십으로 성과를 낼 시간"이라며 "이른 시간 안에 '채상병 특검법'에 합의해...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8일 본회의 의결 전망 2024.08.21 11:10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회... 미리 보는 한동훈·이재명 회담…화약고는 '채상병 특검' 2024.08.20 18:00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속전속결로 양자 회담을 성사하며 협치 물꼬를 텄습니다. '지구당 부활'을 제외하면 양측은 각자 강조하는 의제도,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 민주 "식민지배 찬양자 공직금지법, 당론 추진" 2024.08.20 12:23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한 사람은 공직을 맡지 못하게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 원내대책회... "개딸 천하, 이재명 대선에 마이너스" 2024.08.19 17:34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민주 대표는 역대 최고 득표율(84.40%)로 다시 선출됐는데요.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후 연임에 성공한 인사는 이 ... 김장겸 "네이버·유튜브에 가짜뉴스 유통 책임 지워야" 2024.08.16 17:51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가짜뉴스 유통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뉴스 플랫폼의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