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정치 > 입법(국회) '이사 충실의무' 넓힌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13 14: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 번째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 표결에 부쳤습니다.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대검 "검토 중" 2025.03.13 07:48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씨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에 있다"... 트럼프 "4월2일 상호관세 시작 전까지 유연성 발휘" 2025.03.13 07:3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표 전까지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 법무장관 대행 "'구속취소' 법원 판결 잘못됐다" 2025.03.12 17:22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법원의 윤석열씨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법사위원... '명태균 특검' 또 미룬 최상목…마지막까지 '선택적 행보' 2025.03.11 17:3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 김재섭 "낙후 경로당에 국가 보조"…'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03.11 11:48 노인 복지의 거점인 경로당 환경 개선에 국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 (토마토칼럼)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은 헌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2025.03.10 06:00 "돌이켜보면 당시 대통령의 발언 중 특이했던 점이 한 가지 있었다. 대통령 자신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한 대목이었다. 참석자 중 누가 국회 해산에 대해 ... '안정이냐 혼돈이냐'…운명의 대한민국 2025.03.07 17:10 윤석열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변론으로부터 선고까지 2주 남짓 소요됐던 전례에 따라 금명간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점... 국민 절반 '대통령제 개헌' 찬성…'4년 중임제' 선호 2025.03.07 11:07 정치권에서 개헌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임기에 대해는 '4년 중임제' 선호도가 64%를 ... 국정협의회 10일 재개…"양당, 추경 필요성 공감" 2025.03.06 19:50 여야가 오는 10일 다시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유산취득세까지…국힘, 부자감세 '속도전' 2025.03.06 17:45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감세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상속세 감면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대 18억원 면세안을 내자, '배우자 상속세 전면 ... 명태균부터 채상병 특검까지…정점에 '김건희' 2025.03.04 18:04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이어 '채상병 ... '위헌' 해석에도 임명 보류…마은혁 끝장 대치 2025.03.04 17:5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란 헌재의 결정이 나왔음... 마은혁 임명부터 명태균 특검까지…최상목 '전방위 압박' 2025.02.27 17:29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론을 ... 야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통과'…국힘 김상욱도 '찬성' 2025.02.27 15:06 윤석열씨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정조준한 일명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 명태균 특검…계엄 미스터리 풀 '열쇠' 2025.02.26 18:01 윤석열 탄핵열차가 종착지를 향해 가면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국 화약...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2025.02.26 17:54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 '1%p' 막힌 연금개혁...합의 실패 땐 하루당 '885억' 부채↑ 2025.02.26 17:16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소득대체율, 즉 '받는 돈'의 1%포인트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오는 28일 국정협... (전문)김상욱 "윤 최후변론, 참담…국힘, 윤 탄핵돼야 한다는 것 모르지 않을 것" 2025.02.26 13:00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방송: 뉴스토마토 <박지훈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진행: 박지훈 변호사■대... 윤석열 거짓말 'A부터 Z까지' 2025.02.25 18:21 마지막까지 진행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 결과, 곳곳에서 진술이 엇갈리면서 윤석열씨의 거짓말이 크게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