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정치 > 입법(국회) 보완수사권 유지 높았지만…민주·진보 지지층은 '찬반 팽팽' 2026.07.17 13:28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진보성향 지지층 여론이 비등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대상 조사에선 여당의 검찰개... 당정,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 2026.07.16 10:56 당정이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기로 듯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법사위도 보완수사권 '신중' 모드…속도조절 '불가피' 2026.07.15 16:52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한적 허용까지 포함해 토론과 숙의를 이어갈 계획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김재섭 "교육 사각지대 없앤다"…특수교육법 개정 추진 2026.07.15 11:03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운영 시 장애 학생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 '투표용지 사태' 첫 청문회…247만장 재검표 추진 놓고 '충돌' 2026.07.14 18:04 여야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서울 송파구에 남아 있는 투표지 247만장의 재검표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여성단체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여야 공방 '격화' 2026.07.13 17:52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일부 여성단체들도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조치란 점을 강조하... 당·정 "연내 3대 메가 프로젝트 입법·예산 확보" 2026.07.13 11:13 정부와 민주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주요 입법을 마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 '예고'…혼돈의 민주당 2026.07.12 16:4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 협상에 반발하며 법사위 일정을 ... 검사 수사권 없앴지만…민주, 돌고 돌아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2026.07.09 18:07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남겨뒀습니다.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검찰의 ... 광주청 급습에 '재명아' 팻말까지…장외정치 속내는 '사퇴 방패막' 2026.07.09 17:4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 정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전 조율 없이 광주경찰청을 찾은 데 이어 재선거 시위 현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재명아' 팻말까지 등... 전방위 반대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시동…여 내부서도 '우려' 2026.07.08 17: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훈기 "'입틀막법' 주장은 왜곡…혐오·조롱에도 규제 필요" 2026.07.07 12:03 국민의힘이 7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 "손해액 최대 5배"…오늘부터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 2026.07.07 06:00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를 막겠다며 정부·여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 [IB토마토]상반기 ECM, 빅딜이 순위 갈랐다…IPO는 NH·삼성 석권 2026.07.06 06:00 NH투자증권(005940)과 삼성증권(016360)가 올해 상반기 IPO 주관 시장을 석권했다. 유상증자 시장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연이은 대형 딜 수임으로 1위를 차지했고, 대신증권(0... 내전은 진행형…보완수사요구권 '두 갈래' 2026.07.05 17:02 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전히 당내 ... 집값 상승 전망 '두 배' 오르는 사이...부동산 정책 긍정률 '반토막' 2026.07.03 11:27 집값이 앞으로 1년 동안 오를 것이란 전망이 반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3... "더 강한 투쟁"…법사위 뺏긴 국힘, 7개 상임위 '거부' 2026.07.02 17:17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간 것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 국조특위, 잠실 개표소 '봉쇄 27일' 만에 진입…40분간 현장검증 2026.07.02 15:4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일 경찰의 협조 속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습니다.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 송전망부터 인력까지…호남 반도체 4가지 쟁점 2026.07.01 18:05 이재명정부가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송전망과 공업용수 확보, 비호남 지역의 역차별 논란, 반도체 인재와 소재... 떠나는 김민석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뛸 것" 2026.07.01 11:13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이재명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