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영상뉴스]이기적인 남편, 이혼만이 답이겠죠?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이슈를 떠나서 우리 사는 고민을 같이...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6일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법원, '김학의 출금 사건' 차규근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6일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 대검,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처분 5일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언들에 대해 모해위증, 교사 등 미원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공무원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 검찰, 횡령·배임 등 6개 혐의 최신원 회장 구속기소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6개 혐의로 최신원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혐의별로 적시된 공소사실은 11개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과 친인척 ... 검찰, 최신원 회장 관련 SK본사 압수수색…"최태원, 대상 아니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K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5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SK서린빌딩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태원 SK그룹회장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신원 회장 사건과 관련한 지주사 압수수색이다. 그룹 회장은 입... (인사)헌법재판소 <서기관(4급) 승진>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정보미 (토마토생활법률)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서울에 사는 A씨는 오랜 친구 B씨로부터 "내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했다. 그 후 A씨는 B씨의 동의도 없이 이 아파트를 제3자인 C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이 때 B씨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부동산 투자열풍이 거세지면서 명의신탁 행위가 증가... (시론)윤석열의 “실기한 공격 방어”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는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할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공격과 방어를 하더라도 다 때가 있다는 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밝히기 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반대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고, 언론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을 보... '한강 투신' 서울 강동구 공무원, 2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 2개월 전 한강에 뛰어든 서울 강동구 공무원이 최근 시신으로 발견됐다. 4일 경찰 및 소방 당국에 따르면, 119특수구조단 광나루 수난구조대는 전날 오후 한강 잠실대교 근처에서 강동구 공무원 A씨(34)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지점은 A씨가 지난 1월6일 몸을 던진 강동구 광진교와 3km 떨어져있다. 강동경찰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을 맡은 A씨의 업무 부담과 극단적 선택 ... 변협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중수청에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변협은 4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변협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한다"면서 "이뿐만 아니... 민변 "중수청 설치 필요성 의문…신중히 검토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임에 이르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법조계에서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4일 논평에서 "수사권 남용 통제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상당한 규모의 수사기관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 윤석열, 임기 중도 사퇴한 14번째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약 4개월을 남기고 4일 사퇴했다. 이에 따라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중도 사퇴한 14번째 검찰총장이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총장은 윤 총장을 포함해 14명이다. 임기를 모두 채운 총장은 8명뿐이다. 특히 이명박정부 당시에는 검찰총장 3명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 적폐청산 영웅에서 반개혁 인사로…파란만장했던 '특수부 칼잡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전국 지방검찰청 순회 일정으로 초임지였던 대구지검을 방문한 바로 다음 날이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지난 1994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약 1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기간을 제외하고 검사로 재직해 왔다. 그래픽/최기철 기자 윤 총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10월21일 국정... 차기 총장 이성윤 유력…외부 인사들 "안 한다"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사퇴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즉각 윤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관련절차를 밟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청...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