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공동체 > 법조 "'핵무장' 필요하다면서 원전 폐쇄는 '모순'" 2024.07.26 17:24 핵무장 필요성을 논의하자면서도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는 모순적 현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도발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이 ... 홀로 부담한 양육비…자녀가 성년되면 10년 안에 청구해야 2024.07.25 14:34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설사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다른 한쪽은 양육비... 검사탄핵엔 한 몸, 총장패싱엔 딴 몸…검사동일체 민낯 2024.07.24 17:46 김건희 여사 황제 수사와 검찰총장 패싱 논란, 서울중앙지검장의 대검찰청 감찰 거부 등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검찰이 대검찰청 대 서울중앙지검 간의 힘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 이창수 지검장, 이원석 총장 '진상파악' 지시에 "협조 어렵다" 2024.07.23 22:01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를 통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봐주기 수사 논란을 촉발한 장본인인 이창수 서... 검찰,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전국진 사전구속영장 청구 2024.07.23 20:04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이원석 총장,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 2024.07.23 19:23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줄줄이 봐주기·면죄부…공수처도 대통령실 앞에서 막히나 2024.07.23 17:19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황제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이 연이어 대통령... 김명안 화우 변호사, '아시아 분쟁해결 전문가 50인' 선정 2024.07.22 17:02 김명안 법무법인 화우 외국변호사(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아시아 분쟁 해결 변호사 50인'에 선정됐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중재·송무 분야 법률가로서 전문... 이젠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2024.07.22 15:23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김미애 "'등교일'엔 당원모집 금지…학습권 보호해야" 2024.07.22 15:13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학생이 등교하는 날엔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검찰총장 패싱한 '김건희 수사'…명분도 실리도 잃은 검찰수사 2024.07.22 14:59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한 장소조차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하고, 사실상 '통보'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패싱' 논란이 또 불거진 겁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 이원석 총장 "'김건희 조사' 때 원칙 안 지켜져…진상파악 후 조치" 2024.07.22 09:43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진상... 채상병 1주기…1년간 수사 진행 살펴보니 2024.07.19 16:43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7월19일자로 순직 1주기를 맞았습니다. 채상병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는 해병대 수사단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얽... 목숨도 위협하는 '킥라니'…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필요 2024.07.19 10:53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널리 보급되고 이용이 늘면서 그 일종인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종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아직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전 방법이나 ... (쪽방촌 보고서 10년치 분석)⑤(단독)10명 중 4명은 우울감…20% "자살 생각까지" 2024.07.19 06:00 쪽방촌 거주자 10명 중 3~4명은 우울감을 느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엔 전체 거주자 중 44.1%가 슬픔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나홀로 ... (토마토칼럼)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2024.07.19 06:00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스무살 ‘꽃다운 청춘’은 피지도 못하고 급류에 휩쓸려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 때처럼 빗줄기는 우악스럽게 전국을 돌아가며 할퀴고 있습니다. 해병대 채수... 꼬일 대로 꼬였다…황당한 해명에 꼬리 무는 의혹 2024.07.17 16:09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꼬일 대로 꼬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변호인의 해명이 거듭될수록 오히려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품... 추가뇌물·국정농단 의혹…김 여사 '소환'에 검찰 골머리 2024.07.16 16:59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 여사 소환 시기와 방식 때문입니다. 주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김 여사 조사만 남겨둔 상태... '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 2024.07.16 05:50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끝에 훈련병을 죽게 한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학대치사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형사1부(... 노소영 "아트센터 'SK본사 퇴거' 승복" 2024.07.16 05:46 아트센터 나비미술관 측이 SK 본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승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배우자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고 있습...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