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주요 경제인 광복절 사면…시민사회 반발 불가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정부 첫 특별사면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대상자에는 그룹 총수 등 주요 경제인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적극적인 견해를 밝혀 온 데다 여론도 우호적인 편이지만,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약 5시간 동안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 '곽상도 확진 받고 장례식장'…SNS 허위글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평론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 24일 서울 마포... (영상)법조계가 본 '국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전망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상황도 급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내 혼돈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기각 판단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비상대책위... '범죄수익 환수 전문' 이용일 전 지청장, 법무법인 '평산' 대표로 특별수사·범죄수익 환수 전문가인 이용일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사진·사법연수원 28기)이 법무법인(유) 평산에서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평산은 11일 이 전 지청장을 대표 변호사로 영입,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사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부임한 뒤 기업사건... "기억해 주셔서 감사…자랑스런 한국인 될래요" 독립운동가 계봉우 선생과 조명희 선생 등 독립유공자 11명의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1일 "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11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손들은 카자흐스탄과 중국국적 각 9명,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국적 각 1명씩이다. 이들 중에는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4...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늘어났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9월 12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6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이 중사에 대한 심리부검 결과를 전날 전달받았다. 특검팀은 "이 중사가 자살에 이르게 된 심리적인 과정... 법원 "‘라임 몸통’ 김영홍 도피 도운 측근 징역 2년" ‘라임 사태’의 배후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측근 정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1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김 회장과 공모해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고 도박장 운영에서 필수적인 ... 법무부, 대통령령으로 '검찰수사'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자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장관은 1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수완박법에 적시된) 부패·경제 범죄 ‘등’은 대... 검찰,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기소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11일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에 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 법무·검찰 "비 피해 사건관계인 소환 자제·구형 반영"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 자제 등을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과 관련한 브리핑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폭우 피해 희상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국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도록 법무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 대법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양부, 징역 22년 확정” 두 살짜리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모 B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2년,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사이 경기 화성시에 위... MB, 비자금 의혹 보도 정정 청구 소송 패소 확정(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보도내... (영상)‘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9년만에 무죄 확정(종합) 이른바 ‘스폰서’ 노릇을 한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번재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논란이 불거진 이후 약 9년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무죄 확정(상보) 이른바 ‘스폰서’ 노릇을 한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번재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2011년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5160만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재상고심 끝에 무죄 확정(1보)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