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보호관찰 대상 허민우, 올해 대면 감독 안 받았다 인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씨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올해 대면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허씨는 강력 사범이었는데도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일반' 등급으로 분류된 후 지난해 대면 감독 6회, 통신 지도 9회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인천 지역이 코로나19 방역 수준 2단계로 전환되...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사건 직접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검사 사건을 '2021년 공제3호'로 등록하고, 수사3부(부장 최석규)에 배당했다. 해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지 2달여 만이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사건 관련과 관련해 건설업... "불법구금 손배소 청구 시점, 재심무죄 확정 때부터" 전두환 정권 당시 불법구금된 아내의 손해배상 청구시효는 남편의 재심 무죄 확정 시점부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불법구금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본인으로서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987년 7월 5일 국... 보물선 '돈스코이호' 사기 공범 항소심서도 징역 5년 150조원 규모의 금괴를 실은 러시아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송인우 송영환 김현순)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주지사장으... 법무부, 보호관찰 교통 사범 면허 정보 실시간 조회 지난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교통 사범이 1만9000명을 넘은 가운데 법무부가 재범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실시간 정보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경찰청과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정보조회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지난 17일부터 관련 정보 시스템을 연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음... 공수처, '조희연 특별채용 의혹' 교육청 압수수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단행한 것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해직 교사... 법무법인 광장, ‘토스 법무부서장' 출신 이정명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이 토스 법무부서장 출신 이정명(사진)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금융증권 역량 강화를 강화했다. 19일 광장에 따르면 이정명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그동안 국내외 금융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다. 광장에 합류하기 전 이 변호사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법무부서장으로서 토스의 자회사를 포함한 토스그룹 전체의 전자금... (기자의 '눈')가습기 살균제 2심, 새 접근법 필요하다 '과학자는 단언하지 않는다.' 지난 1월 법원이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학계의 반박 요지다. 이 비판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18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원심의 무죄 근거는 '엄격한 증명'이었다. 재판부... 1호 수사 착수한 공수처, 이규원 사건은 2달째 계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출범 후 첫 사건으로 선정해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사건은 2달이 넘도록 수사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월17일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중 이규원 검사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 '신한은행 채용비리' 항소심 재개…'홈앤쇼핑 케이스' 들어 무죄 주장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항소심이 6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이날 재판에서 조 회장 측은 강남훈 전 홈앤쇼핑 회장에 대한 최근 대법 판결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17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과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정민씨 모친 "그때 전화만 했다면 아들 살았을 것"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어머니가 실종 당시 함께 있던 친구 A씨와 그의 어머니를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손씨의 어머니는 17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실종된 날 A씨 어머니가 연락하지 않은 점이 가장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손씨 어머니는 A씨를 손씨의 친한 동기라고 밝히며, 손씨와 A씨를 포함한 7명의 친한 동기 엄마들끼리도 교... 검찰, '투기 혐의' LH 직원·전 시흥시의원 구속기소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전직 시흥시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은 이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LH 직원 A씨와 전 시흥시의원 B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인, 매제 등과 함께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 경찰, '투기 의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 불입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양 의원과 양이 의원에 대해 불입건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15년 남편과 함께 경기 화성시 인근 토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이 의원은 2019년 모친 명의로 3기 신도시 인근... 검찰 "유시민,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확인한 적 없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재단 금융계좌 조회 여부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사정기관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유 이 사장의 발언과 달리 실제로는 해당 사정기관 관계자가 재단 금융거래정보 통보 유예 요청 관련 내용을 유 이사장에게 누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17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 대법 "추행 2년 후 고소했어도 피해자 진술 배척하면 안돼"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이후 고소한 경위가 있더라도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 무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같은 대학교 학과 친구...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