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유동규 전 본부장 결국 구속기소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리한 결과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유 전 본부장은 결국 구속기간 만료... 경찰도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속도 검찰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 인물들을 줄소환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은 19일 정민용 변호사와 조현성 변호사를 각각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공모지침서에서 삭제했다는 의심... 양재식 특검보, 변호사로 새출발 양재식 변호사가 4년 7개월간의 국정농단 특별검사보 근무를 마치고 새출발했다. 양 변호사는 19일 허진영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21로 수료한 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검사로 첫 발을 디뎠다. 수원지검·서울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 경찰,'곽상도 아들 50억 사건' 검찰에 송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로 불거진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검찰에서 송치를 요구한 곽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관련 사건을 즉시 송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곽 의원과 곽씨에 대... 남욱, 화천대유 '50억 클럽' 인정…정영학 주장 뒷받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전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남 변호사를 체포해 압송한 뒤 연일 강도 높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2명에게 돈이 전달된 것으로 알... 남욱 "대장동 수익금 기부 사실무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수익금을 기부하겠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남 변호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19일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수익금 기부는 논의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배당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히면서 ... '윤창호법 위반' 장제원 의원 아들 검찰에 구속송치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오전 장씨를 윤창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사건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도 무면허운전 방조혐의로 불...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재판, 감염병예방법 위헌 여부 쟁점으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관련법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7·3 노동자대회 개최를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 '노출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 노출 방송을 거부한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3차 압수수색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해 또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전날에 이어 직원들의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남욱 "이재명, '그분'과 관계 없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문에 민간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지난 18일 귀국하는 동안 진행한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그분'이란 표현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와 제가 알고 있는 한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 지사에 대해 "아예 모른다"며 ... 검찰, '대장동 의혹' 남욱 고강도 조사…오늘 영장 청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입국과 함께 체포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오전5시14분쯤 남 변호사를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계속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민주당,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 “재판부 사찰·수사 방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민병덕 TF 부단장, 법사위원 등은 이날 오후 윤 전 총장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재판... 김오수 “성남시청 압수수색 때 시장실 제외 몰랐다”(종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지난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 대상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실이 제외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이 빠진 것을 대검이 몰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1...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화우 고문으로 법무법인(유) 화우(대표 정진수 변호사)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화우는 안 전 재판관이 지난 1일부터 화우 '형사대응그룹/기업송무부문' 고문변호사로 근무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전 재판관은 '헌재 5기 재판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 등 대통령 탄핵사건과 정당해산사건을 모두 심판한 국내 몇 안 되는 재...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