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윤 총장 측 "이용구 차관, 징계위 참석하면 기피신청 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열리는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구 법무부차관 내정자가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 내정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윤 총장과는 각을 세워온 인물"이라며 "징계위원장으로 심의에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적극 검... '윤석열 징계' 심의 예정대로…'해임' 의결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하면서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심의위는 일단 열리게 됐다. 고 차관이 지난 30일 사의를 분명히 하면서 전날만 해도 징계심의위가 열릴지 여부가 불투명했다. 검사징계법상 혐의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징계심의위에서 배제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법무... 김욱준 1차장도 사의…윤 총장 징계 항의성 사퇴 이어져(종합)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 등에 반발해 사의를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공식 사임하는 등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항의성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김욱준 차장검사는 지난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날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공식 사의 표명(속보)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 등에 반발해 사의를 밝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김욱준 차장검사는 지난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날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이에 사... 추미애 측 "대통령도 탄핵되면 직무정지" 법원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를 멈추라는 법원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추 장관을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으로 말미암아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직무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 법무부, 윤 총장 요구 '징계위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요구한 윤 총장 징계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가 최종적으로 거부됐다. 윤 총장 대리를 맡고 있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우리가 요구했던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오늘 오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를 이유로, 명단 비공개는 사생활... [영상뉴스]법원 "총장이 장관에 맹종하면 검찰 독립 안돼"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는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징계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과 함께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잘못이라고 의결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 고기영 차관 "소임 마무리 못해 죄송"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기영 차관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란 제목의 글에서 "이제 공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공익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91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환매권이 차단돼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원토지소유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 태평양, 김범기 전 차장검사·장우성 전 총경 영입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검찰과 경찰 중견 간부 출신을 한꺼번에 영입했다. 태평양은 2일 "김범기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장우성 전 경찰청 외사국 총경이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사법연수원 26기로 검찰청에서 금융특수통으로 활약해왔다.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금융... 대검, 총장 사건 강제수사 '권한대행 패싱' 감찰부 조사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수사정보정책관을 압수수색한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휘체계를 무시한 위법적 압수수색이라는 진정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사 지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전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내렸다. 대검은 2일 "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대검은 관련 규정 ... 윤석열, 조직 추스르기…"형사 절차 변화 충실히 준비하자" 법원의 직무 집행 명령 정지 판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 공무원에게 메일을 보내 "본인에 대한 직무 정지 등으로 여러분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 정지 인용... 법무부,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4일로 연기(종합) 오는 2일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됐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기일을 이달 2일로 정하고, 윤석열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이 출석하도록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4일로 연기…차관 인사 곧 단행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잇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2일 예정됐던 징계심의위원회가 4일로 연기됐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 법원 "총장이 장관에 맹종하면 검찰 독립 안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집행정지 신청 결정에서 윤 총장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