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이재용 부회장, 8월13일 가석방 유력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을 가석방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외부위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후 재범 위험성과 ... 법무법인 율촌, ‘IP&테크 융합 부문’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혁신 산업 분야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IP&Technology 융합 부문(이하 IP&테크 부문)'을 정식 출범하고 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IP&테크 부문은 지식재산권, 데이터 및 테크놀로지 관련 전문가들과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을 전면 재배치해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IP전략팀 △신산업IP팀 △데이터&테크놀로지팀 △환경&에너지팀 등 4개 ... 대법 "사고사 의대생 일실수입 기준, 전문직으로 봐야" 의대에 다니다 사고로 숨진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 산정은 전문직 종사자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부모가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전직종으로 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 '문 정부 마지막 대법관' 무게추 어디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 이 중 1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 된다. 문 정부 마지막 3인의 대법관 후보자들은 암묵적 관행 기준을 상당 부분 타파한 모습이다.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정통법관 중심으로 뽑던 이른... 시민단체, '쥴리 벽화' 서점 주인 고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를 그리도록 한 서점 주인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활빈단은 이날 이른바 '쥴리 벽화'를 내건 서점 주인 여모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벽화가 그려진 장소는 통행인이 많은 도로변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노출돼 있다"며 "'쥴리' 논란이 널리...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징역형 확정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비서실 전 직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랑제일교회, 3주 연속 대면예배 강행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3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1일 경찰과 성북구청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도 오전 11시부터 교인이 직접 참여하는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서울 종암경찰서와 성북구청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위해 이날 2차례에 걸쳐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 세월호 특검, 9일 후 활동 종료…수사 결과 주목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다음 주 총 90일 동안의 활동을 종료한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수사한 일부 기록을 인계받아 진행된 사실상 세월호 참사에 관한 마지막 진상 규명인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오는 10일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현재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사전 구속영장 피의자 직접 면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후 경찰이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전화로 피의자의 변론을 청취했지만,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청구 여... 대법 "노후 차량 화재로 옆 차도 피해…손해 배상해야" 노후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도 피해를 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후화된 이 사건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 (영상)강간이냐, 불륜이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민청원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노인복지... 검찰 "조국 재판 증인 사전면담 내용 진술조서에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모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재판의 증인이 검찰에서 받은 사전면담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진술조서에 내용이 있다"며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증인 장씨의 정식 조사 시작 전 3시간30분의 시간은 '수사과정확인서'에 '사전면담'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면담은 40여분 분량... 검찰, 정경심 교수 '안대 모욕' 혐의 시민 등 3명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하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시민과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우)는 지난 29일 모욕 혐의로 유튜버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B씨를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정경심 교수가 눈을 다쳐 안대를 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비하하는 말... 국시 탈락 의대생들 "시험 또 보게 해달라" 소송 패소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 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한 시험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올 하반기 시험에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의대생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국시원장)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 (인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박소연 △이영주 △김후신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