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공동체 > 법조 (토마토칼럼)광기어린 웃음, 무장해제된 ‘탄핵’ 2024.12.09 06:00 기억은 선명히 남습니다. 2024년 12월3일 밤. 국회에 헬기가 수십차례나 굉음을 일으키면서 착륙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무장한 공수부대원은 적진을 타격하듯 일사불란하게 움... ‘탄핵안 부결’에 법조계도 충격…“내란방조범, 2차계엄 선포” 2024.12.08 15:16 국민의힘이 대거 표결에 불참한 탓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되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법조계는 “한동훈의 대통령 놀이”, “... 검찰, 김용현 긴급체포…내란죄 수사 속도 2024.12.08 14:54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며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 '검·경·군 합수본' 초읽기…"내란범 일망타진 필요" 2024.12.06 15:40 검찰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군의 협조를 받아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친위 ... ‘친위 쿠데타’ 가담 혐의 여인형·이진우 등 고발당해 2024.12.06 13:19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고발당했습니다. 정의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마오쩌둥, 히틀러, 그리고 윤석열 2024.12.06 06:00 조반유리(造反有理). ‘모든 반항과 반대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네 글자는 중국 4000년 문명을 한순간에 후퇴시킵니다. 1966년 3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10년 7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법원에 보석 청구 2024.12.05 18:1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태균씨가 5일 창원지법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 명태균, 윤 대통령엔 "자갈·모래 잘 섞어라"…오세훈엔 "자업자득" 2024.12.05 15:43 명태균씨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옥중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명씨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 비상계엄·거부권 남발…'헌법 파괴' 그냥 둘 순 없다 2024.12.05 14:18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비상계엄을 선포,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천명의 시민들이 나... 시민단체 "'반란수괴' 윤석열, '방조' 한덕수·추경호 등 19명 고발" 2024.12.05 14:17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우정 검찰총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 19명이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 검찰·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사건 배당…수사 검토 2024.12.05 11:50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된 내란죄 혐의 수사에 착수합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 ‘전두환 사형’ 구형했던 윤석열…내란죄 ‘동일’ 2024.12.04 16:59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이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날인 3일 늦은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각계의 반발인 겁니다. 헌법엔 재직 중인 대통... 명태균 측 "윤석열·김건희 '다이아몬드폰' 증거보전 신청” 2024.12.04 15:52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측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옛 휴대전화에 관해 증거보전을 신청키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는 명씨가 폐기했다고 주장하... 윤석열 자충수에…검찰 김건희 방탄 ‘끝’ 2024.12.04 15:3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던지자 검찰의 ‘김건희 방탄’도 명분을 잃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 민변·변협·학계, 한 목소리로 “헌법 파괴" "내란 행위" 2024.12.04 11:4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선 “헌법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이자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 니가 윤석열을 알아?_검사와 기자들 2024.12.04 06:00 2012년 가을이었다. 한 신문사의 주간지 부서에서 일하고 있던 난, 알고 지내던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경찰이 전직 세무공무원의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는데 검... 변협 "계엄,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 2024.12.04 00:44 윤석열 대통령 3일 오후 계엄을 선포하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 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위헌·위법” 2024.12.03 23:28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이날 밤 성명을 내고 “만약 ... 창원지검,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2024.12.03 19:19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창... 명태균 "특검 강력히 요청" 2024.12.03 17:34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3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면서 특검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명씨는 이날 검찰이 자신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