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화 시급"
"카카오T 블루'로 일반택시 배차콜 30% 감소…공정경제 실현 방해"
입력 : 2020-09-24 14:00:00 수정 : 2020-09-24 16:05:24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배달의민족과 카카오택시 등 시장 독과점 논란이 제기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비유하자면 경부고속도로를 독점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면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규제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세계경제가 기술혁명으로 새 전기를 맞고 있다"며 "대형 유통점들을 법령으로 규제한 것처럼 디지털경제에선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독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수도권의 배달앱 가맹점주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9%가 배달앱 사업자에 지급하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실태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사업자가 어떻게 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경기도의 행보를 보면 배달앱과 호출앱 시장의 대형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카카오택시 등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배달의민족의 경우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을 개선한다면서 자체 공공배달앱 개발을 진행,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지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카카오택시에 대해서는 배차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블루' 시행일 전후의 도내 일반택시 배차 콜수를 비교한 결과 평균 29.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개인택시 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카카오택시 블루가 운행되는 지역에선 기존에 월 평균 230건이던 카카오택시 배차 콜수가 블루 시행일 이후엔 165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월 평균 배차 콜수가 48.7%나 감소(117건→60건)했다.
 
김지예 과장은 "이번 조사로 카카오택시의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것이 법 위반으로 연결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위에 전달해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경제 안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상생협력 방안도 모색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해소하고자 국회를 통한 규제 입법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들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에 나서주시기를 도민을 대표해 국회에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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