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를 운영해 부당수익을 올린 손정우씨가 범죄인 인도심사에서 미국 송환을 완강히 거부하자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미국송환으로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국내 형법체계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서울고법 형사 20부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두번째 심문에서 손씨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을 다음달 6일로 미뤘다.
이날 심문에서 손씨 측 변호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아동음란물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했다. 또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범죄 외에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선례도 없는 상태다.
네티즌들은 손씨에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형량인 1년 6개월은 죄질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며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한 네티즌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어떻길래, 아동 성착취물 관련 중범죄자가 굳이 한국에서 처벌받겠다고 할까"라며 "한국인이라는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손씨의 호소에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SNS에서는 '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남에게 고통을 줬을 때는 너도 그만한 고통을 받을 것을 생각했어야지', '성범죄자에 대한 유리한 판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수많은 남의 인생 망쳐놓고 본인은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 기회를 달라고 하네. 미국법이 무섭긴하나보다', '법원이 손정우를 감싼다면 국민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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