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21대 국회서 거래세 폐지·기금형 퇴직연금 처리돼야"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금융투자협회가 21대 국회에 증권거래세 폐지와 기금형 퇴직연금 등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3일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 신뢰회복 △사모펀드 시장 건전한 발전 지원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관련 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 많은 만큼 국민자산증식과 자본시장 발전에 필요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한층 더 밸류업(Value-Up)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정책 건의와 더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소통창구로서 외연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며 "자본시장의 신뢰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자율규제 기능과 투자자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투협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힘쓰기로 했다.

 

한국의 퇴직연금은 작년말 220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수익률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 옵션제도 도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해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선제적 자율규제와 투자자 교육도 지속할 계획이다.

 

나재철 금투협 회장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자본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면서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과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과의 소통으로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협회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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