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지원정책이 '코로나19' 여파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소·부·장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책금융을 위주로 금융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협소한 투자 기반 문제 외에도 예상치 못한 시장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금융당국이 기존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한 이후,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소·부·장 산업에 자금 공급을 위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우선 소·부·장 중소기업에 기존 보증 만기연장, 신규 보증비율 상향 등 1조원 보증 외에 경영안정 유동성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지원했다. 또 성장지원펀드 내 소·부·장 투자펀드 설치, 모태펀드내 소·부·장 계정 신설 등 펀드 조성·운영을 진행했다. 금융권에서도 소·부·장 기업 대상 대출 및 직간접 투자, 펀드 조성 등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소·부·장 금융지원은 기존 문제점 외에 코로나19 사태로 역기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우선 미래 발전가능성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가 중심인 현 시점에서 소·부·장 산업은 차별화가 어려운 레드오션 시장으로 투자 기반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자원 배분 형평성 문제도 거론돼 왔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시장 불확실성까지 가중, 민관의 지원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블랙스완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상치 못한 시장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기존에 추진했던 소·부·장 관련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 가치사슬 조성으로 소·부·장이 블루오션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고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투입하되,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책금융 효율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는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컨설팅, 인력, 신용평가 등 내부역량 강화해야 한다"면서 "은행은 기존에 운영중인 컨설팅센터·기술금융 등으로 관련 노하우를 축적중이나, 소·부·장은 제조업 성격상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9월 은성수(오른쪽에서 두번째)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오른쪽)이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 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상담센터'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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