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셀프 탈당'으로 미래통합당 등 다른 당으로 옮겼던 과거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전원이 바른미래당 후신인 민생당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어제(17일) 민생당이 김삼화 미래통합당 의원 등 8명을 상대로 낸 '제명절차 취소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점문에서 신청을 받아들여 "그 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등의 탈당이 결의된 지난 2월18일 의원총회 결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고,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것이 이윱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제명 대상자로서 그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이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해당 비례대표 의원이 스스로 제명되기를 원했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인 민생당 소속 의원 수는 3월13일 현재 18명으로, 여기에 김삼화 의원 등 탈당 의원 8명을 더하면 26명에 이르게 되고, 이는 교섭단체 구성, 21대 총선과 관련해 받게 될 보조금 규모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둘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삼화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8명은 지난 2월 자신들을 포함해 총 13명이 참석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자신들의 제명을 직접 결정했습니다. 이후 김삼화 의원등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거나 무소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민생당으로 복귀한 뒤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한 뒤 다시 출마해야 합니다. 이들 가운데 김삼화 의원과 김수민 의원, 이동섭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4·15 총선 지역구 공천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