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를 낮추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 지역별 맞춤형 조례 접목 등이 눈길을 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임대료 납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정책자금을 마련,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했다. 경남 고성군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고성군세 감면 조례안’을 추진한다. 감면 요건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10∼5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한 후 오는 5월 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얻어 적용할 예정이다.
충북 진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인하를 실시한다. 이는 생거진천전통시장에 있는 점포에 입주한 상인들과 주차장 공용사용 공간에 대해 이달분 사용료부터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오는 6월까지 진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5일장 상인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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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양주시의회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 확대 개편하고 정원을 늘리는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례도 추진 중이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공공기관 건물의 임차료 감면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새로 개정하는 조례 등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완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시설 개선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 개정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 등을 고려, 오는 8월 이후 시행을 부칙으로 정하기도 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전주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예산 약 263억5000만원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당초 전주시가 5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모두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시의회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이 정하는 1인 가구 생계급여 수준에 맞춰 1인당 2만7000원 인상된 52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발표한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에서 전주시의회의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같은 대응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별도로 생활곤궁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막막한 가장 큰 피해 계층인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노동자,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대해 실효성 있는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달 26일 이재명 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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