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방위비 협상, '한국인 인건비' 우선 타결할까
인건비 우선 해결 후 단계적 협상 가닥…정은보 "인건비 관련 교환각서체결 제안"
입력 : 2020-02-29 06:00:00 수정 : 2020-02-29 06:00:0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양국의 간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문제가 우선적으로 타결하는 단계적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SMA 협상의 간극 해소가 기대됐던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에스퍼 미국방장관의 한미국방장관회담이 여전히 방위비 증액 폭 문제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에스퍼 장관은 "공동방위 비용을 떠맡는 것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될 순 없다"며 "더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상 한국 분담금은 미국 전체 비용의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11차 협상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폭 인상과는 아직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예산이 있다면 지원해줄 것을 말씀드렸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분담금 예산 중에서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지난 28일, 30일 후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잠정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고 밝혓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데에 대한 압박이다. 
 
로보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특히  "그들의 부재는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행히도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계속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골적으로 방위비 압박에 나선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나머지 사항에 대해 협상해가는 단계적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우리의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기존의 방위비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추가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대표는 28일 회견에서 "지난 1월 6차 회의 이후 차기 회의가 늦어지고 주한미군사 측에 무급휴직 통보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SMA 협상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체결을 미 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며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방위비분담을 조속히 합의함으로써 70년 역사의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근로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급휴직이 예고된 4월 이전에 단계적 협상이라도 타결해야 주한 미군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다만 양국이 아직까지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사는 미군의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통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방위비 회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한동인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